수만개의 ip주소로 나무위키 문서를 자동화 프로그램으로 훼손하면 나무위키가 업무방해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실제로 고소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제 친구가 궁금하다고 합니다
나무위키 운영 측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 명백하므로 고소대상이 될 수 있고 이외에도 정보통신망법위반도 문제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합니다. 나무위카 문서를 훼손하는 경우 그것도 자동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업무방해의 고의가 명백하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여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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