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채권의 소멸시효기간만료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행정법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만료되면 불가쟁력이 생겨서 국민이 더 이상 다툴 수 없나요? 아니면 다툴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멸시효기간이 종료된다면 그 이후에는 해당 세금에 대해서 추징을 하거나 경정청구 등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