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적절한가요?

Question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자유시장경제의 원리에 비추어 보았을 때 왜 부적절한지 이유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자본주의의 자유경쟁 체제에 있어서

자국 기업에게 세제혜택을 지나치게 주는 등 자국기업만을 보호하기 때문에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돈석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말이 좋아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지 결국 미국의 제조업을 부흥시키겠다는 의도가 큽니다. 미국에서 장사하려면 미국에 공장짓고 미국 사람들 고용하라는 의미인데요.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이다 보니 미국 말을 듣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을 보면 자유시장경제 보다는 미국 우선주의, 자국의 이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속내가 보이네요. 그렇다 보니 중국은 미국에 공장을 짓기도 수출을 하기도 점점 힘든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IRA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2005년 대비 40% 감축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전기차와 재생에너지 등 기후위기 관련 사업에 3750억달러를 투입한 법안이지만 사실상 북미산 전기차와 배터리 등에만 세금 공제·보조금 혜택을 주도록 하는 법안이므로 공정성에 위배되긴 하지만 미국이 하는 일이라 EU나 한국 대만이 크게 반발하더라도 신경쓰지 않고 밀어부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