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에 헌법이 있는데 계엄령관련 미국은 왜 비판을 하나요?

Question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국가이고 미국이 뭐라 할수 없는데요. 사전통보를 해야할 이유도 없는데요. 동맹에 대한 서운함인지 또다른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계엄령은 대통령이 선포는할수있지만 현제 미군이 가족과 함께 주둔하고 있기때문에 미국에서는 간섭을 할수가 있지않을까요~:??

Answer 2

헌법에 분명히 계엄령은 대통령의 재량이자 통치행위가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에게 굳이 통보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현재 80년가까이 우리나라를 지켜준 민족입니다 물론 우리가 돈을 많이 주고 있으나

아무도 모를 약한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미군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그 노고를 우리가 알아야 하구요

바꾸어 생각해서 우리가 정말 약한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관리를 해주었는데 그나라가

이런 중요한 통치행위를 하고 아무말도 안해주었다면 분명히 섭섭할 만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비상계엄은 전시중이나 내란일때 발동해야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주둔중인 미군이 3만명입니다. 그리고 한미동맹국가 입니다. 미군만 3만명 그들의 가족까지 있다면 훨씬더 많은 미국인이 있습니다. 섭섭할수밖에 없죠

Answer 4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서 개업을 선포하는 것은 국가안보의 매우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며 북한에서 오판을 하여 전쟁을 야기할 수도 있을 만큼의 영향력이 있는 행동입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주한미군을 고려했을 때 미국과의 사전에 교감이 필요한 부분도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