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환율시장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하나요?

Question

현재 환율이 1400원에 육박하고 있는데 이런 환율시장이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되나요 만약 정부가 개입한다면 장단점은 무엇이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환율 시장에 정부가 개입을 한다면

달러를 매입하고 매도함으로써 환율의 변동성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정보가 과도하게 개입을 하다보면 달러를 매입해고 매도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시장에 원화가 많이 풀림으로써 인플레이션 등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정부가 적극적으로 환율 시장에 개입하기 위해서는 어느정도 조건이 필요한데요.

일반적으로 환율이 상승하거나 하락하게 되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방법은 자국의 화폐가치를 상승시키거나 혹은 절하시키는 방법 그리고 환율상승의 원인이 되는 상대통화를 매입 혹은 매도량을 늘려서 조절을 해야합니다.

1.자국의 화폐가치 상승 혹은 절하는 현재 정부의 부채가 심각한 상황이라서 국채발행이 힘든 상황이며, 금리인상을 통해서 원화 가치를 상승시켜야 하나 개인부채 및 기업부채 또한 심각한 상황이라서 금리인상을 적극적으로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2.달러에 대한 적극적 매도 (시중 유통 달러양을 늘리기) 도 현재 무역수지 적자가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달러를 시중에 푼다는 것은 국가부도를 한번 앞당겨보자!라는 폭탄 들고 뛰어드는 행동이라 이것도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즉, 지금 정부가 할수있는 것은 먼저 개인 및 기업부채를 최대한으로 고정으로 바꾸고 금리를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대환하도록 정책자금을 풀고(지금 하고 있기는 하나 대상자가 너무 좁습니다) 그 후에 미국의 금리인상을 빠르게 쫓아가는 것이 최선이 방법으로 보입니다.

장점은 환율시장의 안정을 찾고 수입물가 안정과 인플레이션을 억제할 수 있겠으나, 이 개입의 단점은 현재와 같이 금리역전으로 인한 환율 상승에 달러 매도는 일시적일뿐이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달러가 상승하게 되면 그마저도 막을돈이 고갈되어 더 국가위기를 앞당길 뿐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