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인터넷판매합법인지 불법인지 알려주세요

Question

주류 인터넷판매가 불법인가요?

전통주만 된다는걸 본거같은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외국에서 사는것도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직수입같이

주류를 구매하는것도 불법인지 합법인지 알려주세요

관세를 내면 합법인지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에 따르면 전통주를 제외한 주류를 인터넷,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거래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주세법에 따르면 주류는 주류 소매업 및 의제 판매업 면허를 받은 자가 허가된 장소에서만 대면으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2조에 따라 현재 온라인 판매가 가능한 주류는 전통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통주를 제외한 주류의 인터넷판매는 불법입니다.

판매자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외국의 판매자가 배송하는 술을 받아보는 것은 수입에 대한 세금, 즉 관세를 잘 낸다면 원칙적으로 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