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자산관리

아놔덥자너

아놔덥자너

자본 소득 과세 강화가 경제 불평등 해소에 미치는 효과가 궁금합니다.

성별

여성

나이대

20

안녕하세요 이자나 배당, 자본 이득 등 자본 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를 통해 소득 불평등을 줄이는 데 효과적인지 부작용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대길 경제전문가

    이대길 경제전문가

    메리츠화재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자본 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는 고소득층의 부담을 늘려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지만, 투자 위축, 자본 유출, 경제 성장 둔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곽주영 경제전문가

    곽주영 경제전문가

    썬라이즈

    ∙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는 소득 불평등을 줄이는 데에 효과적일 수 있지만 여러 부작용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자본 소득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면 투자자들의 투자 의욕이 감소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시장을 이탈하여 경제성장의 전반적인 둔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회피를 위한 다양한 방법이 등장하여 세무 당국의 행정력 낭비와 세금 누수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 이철민 경제전문가

    이철민 경제전문가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

    자본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많이 부과하게 되면 아무래도 자본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자산가들에게 세금 부과가 많아지는 것이고 이것은 저소득층에게 부의 재분배가 일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