윈도우 제품키 구매해서 사용해도 괜찮은가요?

Question

인터넷 소셜커머스 대표적으로 티X 같은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제품키 및 오피스 인증계정 구매와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이번에 컴퓨터를 새로 구매해서 OS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정품인증을 받아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정품제품을 구매하게 되면 10만원 이상의 엄청난 비용이 소모되는데 반해

소셜커머스 등에서 정품 제품키 라고 하여 윈도우 제품키를 만원도 안되는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 제품키만 문자 또는 이메일로 받아 정품을 인증하는 제품인데 해외 병행수입제품? 뭐 그런거 랍니다.

일단 무조건 된다고 하는 제품이라 구매하여 사용하긴 했는데요, 여러군데 둘러보니 이렇게 인증받은 제품은 불법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있고, 이후 인증이 취소되도 보상을 못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업체측에선 문제없으니 구매해서 사용해도 된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게 맞는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인증키의 경우는 정품이 아닌 가운데, 소프트웨어 저작물에 대하여 이용허락(라이선스) 계약의 위반 내지는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지역별로 소프트웨어 저작물에 대해서 독점으로 공급하는 (MS 사의 경우는 한국 MS가 전담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업체에 의하여 정식 라이선스를 인증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그 이용 허락 목적과 방식에 반하는 위와 같은 편법적 이용은 저작권 침해 및 위 미인증이나 인증의 오류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작권이 있는 MS윈도우를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배포할 경우 민.형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됩니다. 또한, 판매자가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확보한 윈도우 시디키를 저가로 판매하는 것이라면 추후 해당 시디키를 구매하여 윈도우 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 윈도우 업데이트가 안되거나 일부 기능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품을 구매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