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던 직장을 퇴사를 하면 직장건강보험에서 지역 건강보험으로 전환이 되는데 직장건강보험료보다 너무 많이 나옵니다.수입도 없는데 건강보험료까지 더 나오니 생활이 많이 어렵네요. 자가 집과 자동차만 소유해도 왠만한 전문 고소득자 건강보험료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온다는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직장건강보험료에서는 주택을 여러채 소유해도 급여기준으로만 적용되는데 지역건강보험료는 어떠한 기준으로 이러한 차등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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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의 건보료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의 보험료 차별은 상당한 사회적 문제이나 어찌된 영문인지 크게 대두되는 것 같지 않아 다소 아쉽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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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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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일반적으로 직장가입자에 비하여 부담이 많은 경우가 일반적이긴 합니다.
이는 직장가입자인 근로소득자에게 혜택을 주는 개념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형평성 측면에서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규정이 그렇게 되어있으므로 부과가 되는 것이고 모든 법이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듯이 그러하게 생각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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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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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과세급여만을 기준으로 산정이 되지만,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 별로 점수를 합산하여 건강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소득 : 97등급, 재산 : 60등급, 자동차 : 11등급으로 나누어 각 등급별 점수를 합한 후, 점수당 195.8원을 곱하여 건강보험료를 산정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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