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 환율 올라갈때 정부가 개입하는거 문제없나요

Question

뉴스에 보면 원달러 환율이 치솟을때 장부에서 구두개입을 해서 억제하고 그런다는게 나오잖아요? 그럼 국제사회나 미국등에서 이런 움직임을 가지고 시장개입이라면서 뭐라 안하나요? 이런 정부 개입을 대놓고 해도 문제개 없는건지 궁굼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달러환율이 상승하게 되는 경우 다른 국가들에서도 환율억제를 위해서 국가에서 환율 개입을 하고 있어요. 다만 이러한 환율 개입이 환율의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서가 아니라 기업들의 수출 실적을 상승시키기 위한 계속된 개입이라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될 수가 있어요

Answer 2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정부의 환율시장 개입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

1. 과도한 환율 변동성 완화 가능

2.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수입인플레, 기업부실 등) 억제

3. 외환보유액 활용하여 일시적으로 시장에 유동성 공급

단점:

1. 근본 원인 해결되지 않으면 일시적 효과에 그칠 수 있음

2. 외환보유액 과도 방화로 정부 재정수지 악화 초래

3. 시장친화적이지 않다는 비판 제기

4. 투기적 공격으로 더 큰 손실 초래 가능성

정부 개입의 적절성은 환율 변동의 원인, 경제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대심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일시적 변동성 확대 시에는 적절한 수준에서 개입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 원인 해결 없이 지속적으로 개입할 경우 국가 외환보유액 방화, 정부 개입에 대한 기대로 투기수요 유발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환율정책의 실효성과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서는 원인 진단, 정책 일관성 유지, 정책 수단의 적절한 조합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이 과도하게 국가에서 환율 시장에 개입을 한다면

미국 등에서는 환율 조작국 등으로 지정하는 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자유시장경제체제에서도 시장에 급격한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개입가능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달러 환율 올라갈 때 정부 개입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비정상적이거나 너무 과도한 상승, 하락이 있을 때에 외환당국이 개입하게 되는데

이것이 정부가 너무 노골적으로 환율에 개입하거나 조작하는 것이 아닌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달러 환율이 오르게 되면 통상적으로 외환 당국은 외환시장에서 외환을 판매하여 환율을 낮추게 됩니다.

한은은 시장에 개입할 때 대행기관을 이용하며, 환율을 방어하기 위한 조치로 의도적으로 조작하는 것이 아닌 한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