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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국가에서 대마초가 합법인 곳이 많은데 왜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해외 국가들을 보면 미국이나 캐나다, 네덜란드 등 대마초를 합법으로 하고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대마초는 마약입니다만 왜 합법으로 바꾼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합법화의 이유들은 경제, 사회, 의료적 측면에서 다양한 이익을 고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료용 마리화나 - 많은 연구가 대마초가 특정 질병이나 증상의 치료에 효과적일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예를 들면.. 만성 통증, 다발성 경화증, 간질, 암 환자의 구역질과 구토, 불안과 같은 정신 건강 문제에서 대마초의 사용이 도움될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일부 국가에서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을 먼저 합법화 했습니다.
세금조달 - 대마초를 합법화함으로써 정부가 세금을 걷을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몇몇 주에서 대마초를 합법화 한 이후 세수가 증가되었다고 합니다. 이 세수는 교육, 공공 안전, 보건 서비스 등 다양한 공공 서비스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서양이 대마초를 일부 합법화 하는것과 동북아시아권에서 대마초를 불법화 하는건 역사적 사건의 이유도 있습니다. 동북아시아권 특히 중국에서는 아편전쟁으로 큰 피해를 본 국가이기도 했죠. 그리고 다른 대 륙의 국가보다 유교문화사상이 깊이 물들어 있는 문화권이기에 보수적입장도 훨씬 강하다는점을 염두한다면 입장차이에 대해 조금이나마 이해하실 수 있을겁니다.네덜란드의 경우 마약 문제가 워낙 심각해 나온 정책이었습니다.
마약을 막을 수 있는 규모가 아니니 자구책으로 약한 마약인 대마초를 합법화해 음지의 강한 마약을 소비하기보다 대마초의 소비로 유도하는 정잭이었습니다.
실제로 대마초 합법화 시행 이후 몇 년 간은 중독성이 강한 마약 중독자들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