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이 어릴때 부부관계 어떻게 해결

부부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부부가 해볼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섹스리스가 부부사이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30대 중반 또래 부부는 성관계를 일주일에 몇번 하나요?

안녕하세요.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이라는 원칙 아래,협박 스토킹 피해를 끝까지 책임지는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헤어진 연인으로부터 몇 달, 혹은 몇 년이 지나도록 끊임없이 연락을 받고, 새로운 관계를 맺을 때마다 방해를 당하고, 급기야 내 주변인의 이름까지 거론되며 협박을 당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집착이나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엄연한 형사범죄인데요.​​비슷한 피해를 겪고 계신 분들이 저희 성공사례를 보고 꾸준히 문의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소개드릴 사건도 그렇게 저희를 찾아주신 경우입니다. 수년 전 짧게 교제했던 상대방으로부터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는 장기간의 스토킹과 협박 피해를 입어 오셨던 의뢰인을 대리하여, 협박죄 및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고소해 벌금 400만 원의 형사처벌을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특히 이 사건은 "직접적으로 해치겠다"는 말 한마디 없이도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인스타그램·카카오톡·오프라인 방문 등 다양한 형태의 스토킹 행위를 어떻게 법적으로 엮어낼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인데요. 비슷한 피해로 고통받고 계신 분이라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전여친 협박 스토킹 고소​1. 사건의 개요 —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스토킹 고소 및 협박죄 성립의뢰인은 수년 전 잠깐 교제했던 상대방으로부터, 헤어진 이후에도 오랜 기간 집요한 접촉과 괴롭힘을 당해오셨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새로운 여자친구를 사귈 때마다 그 여자친구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어떻게든 알아내어 염탐하고 직접 접촉하며 관계를 파탄시켜 왔습니다.​​그 정도에 그쳤다면 그나마 나았을 것입니다. 상대방은 나아가 의뢰인 여자친구의 실명을 직접 언급하며 신변을 위협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SNS에 버젓이 올리고, 협박성 메시지까지 전송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자신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아무런 잘못도 없는 연인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셨습니다.​​오랫동안 혼자 감당해오다 더 이상 견디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저희를 찾아주셨고, 상담 과정에서 협박죄와 스토킹처벌법위반, 두 혐의를 병행하여 고소하는 것이 가장 실효적인 대응임을 확인하고 사건을 수임하게 되었습니다.​성공사례 중 일부​2. 문제 해결 — 전 여친 협박죄 성립요건 적용 및 스토킹처벌법위반 입증 전략협박죄: "직접 위협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협박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죽이겠다"는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표현이라면, 우회적이고 암시적인 말로도 충분합니다. 이것이 대법원이 일관되게 유지해온 협박죄 성립요건의 핵심입니다.​​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죽이겠다", "해치겠다"는 말을 직접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여자친구의 실명을 직접 거론하며 신변에 위해를 가할 수 있음을 시사한 SNS 게시물이 왜 협박에 해당하는지를, 유사한 표현 방식에서도 협박죄를 인정한 판결들과 함께 구체적으로 구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암시적 표현도 협박이 된다는 법리를 실제 사건에 촘촘히 엮어낸 것이 이 사건 협박죄 입증의 핵심이었습니다.​저희가 직접 제출한 고소장 내용 중 일부​​스토킹처벌법위반: 흩어진 행위들을 하나의 범죄로 엮다​​인스타그램 스토킹 고소와 카카오톡을 통한 반복 접촉, 오프라인 방문까지, 스토킹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처럼 흩어진 행위들의 반복성과 지속성을 수사기관이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인스타그램과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전체를 날짜와 유형별로 정리한 범죄일람표를 작성하고, 오프라인 주거지 방문과 차량 확인 행위는 별도 유형으로 분류하여 입증하였습니다.​실제 범죄 일람표 중 일부​특히 차단 후 새 계정을 만들어 재접촉한 행위,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우회 접근한 행위까지 빠짐없이 증거로 확보하였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직접 접근과 우회 접근을 모두 유형별로 정리해 제출함으로써 이것이 단순한 감정 표출이 아닌 지속적이고 계획적인 스토킹 범행임을 명확히 드러낼 수 있었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이어졌습니다.​3. 최종 결과 — 전 여친 협박죄 및 스토킹처벌법위반전여친 협박죄 및 스토킹처벌법위반 — 벌금 400만 원 (구약식)전여친 스토킹 고소 구약식으로 참교육​치밀하게 정리된 증거와 판례 논거를 바탕으로 고소장을 제출한 결과, 검찰은 협박죄 및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하여 피고소인에게 벌금 40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을 내렸습니다.​​의뢰인은 "이게 진짜 처벌이 되는 일인지조차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직접적인 위협 문구가 없으니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 인스타그램 계정 정도로는 스토킹 고소가 어렵다는 막연한 두려움이 오랫동안 법적 대응을 망설이게 했다는 것이었습니다.​​하지만 디지털 증거를 빠짐없이 수집·정리하고 관련 판례를 촘촘히 엮어 구성한 고소장 하나가, 수년간 이어진 피해를 형사처벌로 마무리 짓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헤어진 연인으로부터의 스토킹과 협박은, 당하는 분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이라서",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서" 오랫동안 혼자 감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회적 표현도 협박죄 성립요건을 충족할 수 있고, 카카오톡 선물 하나도 스토킹 처벌의 증거가 됩니다. 피해를 당하고 계시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한 번이라도 전문가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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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카카오톡으로 협박 스토킹한 전여친, 고소 대리하여 참교육 시킨 성공사례

갑자기 소변이 마려운데 몇 분도 참기가 힘들었던 적 있으신가요. 화장실을 찾다가 결국 속옷을 적신 경험, 또는 외출할 때마다 화장실 위치부터 확인하게 된 경험이 있다면, 이 글이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과민성 방광이란 무엇인가요?과민성 방광(Overactive Bladder, OAB)은 단순히 "화장실을 자주 간다"는 것과는 다릅니다. 핵심 증상은 요절박(urgency)으로, 소변이 마려운 느낌이 갑작스럽게 생기면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빈뇨, 야간뇨, 경우에 따라 절박성 요실금이 동반됩니다.핵심 용어 정리요절박: 소변이 갑작스럽게 마려우면서 즉시 화장실을 가야 할 것 같은 느낌. 과민성 방광의 가장 중심적인 증상입니다.주간빈뇨: 낮 시간 동안 배뇨 횟수가 8회 이상인 경우를 이상으로 간주합니다.야간뇨: 밤에 소변 때문에 1회 이상 잠에서 깨는 것. 65세 이상에서는 1회까지는 정상 범위입니다.절박성 요실금: 요절박으로 인해 화장실로 이동하는 도중 소변이 새는 것.중요한 점은, 이 증상들이 요로감염이나 방광암 등 다른 질환과 겹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나이 들어서 그러려니" 하고 넘기기 전에, 정확한 원인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왜 이런 증상이 생기는 걸까요?방광은 소변이 차오를 때 이완을 유지하다가, 적절한 때가 되면 수축해서 소변을 내보내야 합니다. 이 조절은 자율신경계, 감각신경, 방광 평활근이 정교하게 협력해서 이루어집니다. 과민성 방광에서는 이 조절 체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현재까지 연구된 병태생리는 크게 세 가지 가설로 설명됩니다.병태생리 ① : 근원성 가설 (Myogenic hypothesis)방광 평활근 자체의 전기적 불안정성이 높아져, 방광이 충분히 차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수축이 일어나는 상태. 국소 근육의 신호가 주변으로 퍼지면서 불수의적 방광 수축을 유발합니다.병태생리 ② : 구심성 신경 가설 (Afferent hypothesis)방광 점막(요로상피)과 그 아래 신경 말단에서 예민도가 높아지는 것. 방광이 조금만 차도 "꽉 찼다"는 신호를 뇌로 보내게 되어 절박감을 느끼게 됩니다. 만성 방광염이나 방광 자극 상태가 이 경로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병태생리 ③ : 신경인성 가설 (Neurogenic hypothesis)중추신경계 또는 척수 수준에서 방광 억제 기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 파킨슨병, 다발성 경화증, 뇌졸중 이후에 과민성 방광이 빈번히 동반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실제 환자에서는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고, 어떤 기전이 주도적인지에 따라 치료 접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어떤 상황에서 주로 발생하나요?01 노화와 신경 조절 기능 저하방광 조절에 관여하는 신경회로의 억제 기능은 나이가 들면서 약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독 원인으로 작용하기보다 다른 요인과 함께 발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02 전립선 비대증 (남성)전립선이 커지면서 방광 출구 폐색이 생기면, 방광이 지속적인 저항에 노출되어 벽이 두꺼워지고 과활동성을 보이게 됩니다. 빈뇨와 절박뇨가 동시에 나타나는 이유입니다.03 호르몬 변화 (여성)폐경 이후 에스트로겐 감소는 방광 및 요도 점막의 위축을 유발해 방광 자극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갱년기 이후 처음 증상을 경험하는 여성에서 고려해야 할 요인입니다.04 카페인·알코올·탄산음료 과다 섭취카페인은 방광 자극 효과가 있으며, 알코올은 이뇨 작용과 함께 방광 감각 역치를 낮춥니다. 증상이 있는 분들에게 식이 교정은 단순하지만 효과적인 일차 접근입니다.05 신경계 기저 질환파킨슨병, 다발성 경화증, 당뇨병성 신경병증, 척수 손상 등은 방광 신경 조절을 직접 방해합니다. 기저 질환이 있는 분에서 과민성 방광 증상이 나타나면 해당 질환과의 연관성을 함께 평가해야 합니다.어떤 경우에 병원을 가야 할까요?진단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과민성 방광 진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세한 병력 청취입니다. 증상의 종류와 빈도, 지속 기간, 수분 섭취량, 신경계 질환 여부, 과거 수술력이나 방사선 치료 이력 등을 포함합니다.이를 보완하기 위해 배뇨일지(며칠간 배뇨 시각·양·절박감 등을 기록하는 표)가 활용되며, 이는 단순한 기록 이상으로 주간빈뇨·야간뇨의 객관화와 감별 진단에 매우 유용한 도구입니다.검사실 검사로는 요로감염, 혈뇨, 당뇨 등을 배제하기 위한 소변 검사가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며, 필요에 따라 잔뇨 측정, 요류 검사가 추가됩니다. 특히 배뇨 후 잔뇨량이 많다면 단순한 과민성 방광 이외의 원인(예: 방광 출구 폐색)을 고려해야 합니다.치료는 어떻게 진행되나요?일차 치료 — 행동 치료와 생활습관 교정약물보다 먼저 시도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방광 훈련, 골반저근 운동, 수분·식이 조절이 대표적이며, 단독으로도 의미 있는 증상 개선을 보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방광 훈련 (Bladder training)절박감이 있어도 일정 시간 참는 연습을 통해 배뇨 간격을 점진적으로 늘려나갑니다. 처음에는 15분에서 30분 정도 참는 것부터 시작하여, 목표 배뇨 간격(2시간에서 3시간)까지 훈련합니다.▸ 골반저근 운동 (케겔 운동)골반저근을 강화하면 요절박 발생 시 불수의적 방광 수축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꾸준한 실천이 중요하며, 잘못된 방법으로 하면 효과가 없으므로 처음에는 전문가 지도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수분·식이 조절하루 수분 섭취는 너무 많지도, 너무 적지도 않게 유지합니다. 카페인, 알코올, 탄산음료, 인공 감미료는 방광 자극 효과가 있어 제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약물 치료행동 치료만으로 충분하지 않거나 증상이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줄 때 약물 치료를 병행합니다. 대표적인 계열은 다음과 같습니다.약물은 일반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 사용 후 효과와 부작용을 재평가합니다. 임의로 중단하거나 증량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일차 치료 실패 후 — 보툴리눔 독소 방광 내 주사항무스카린제 등 약물 치료에 반응이 부족하거나 부작용으로 지속이 어려운 경우, 방광 내 보툴리눔 독소 주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방광 근육의 원심성 운동 경로와 구심성 감각 신경 수준에서 방광의 과활동성을 조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항콜린제에 불응성인 과민성 방광 환자에서 허가된 치료이며, 효과는 대략 6개월에서 12개월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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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소변이 갑자기 급하고, 자꾸 화장실을 찾으신다면 — 과민성 방광(OAB)에 대해 알아야 할 것들

가계약금은 정식 법률용어는 아니며 계약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을 뜻합니다. 가계약금 용어에 ‘가(임시)’라는 말이 붙어있어서 쉽게 해제할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할 수 있으나 사안에 따라 해제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은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650 판결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중요부분이란 매매목적물, 매매대금, 대금 지급방법에 대한 합의입니다. 매매 목적물을 특정하고, 총 매매대금을 정하고, 잔금 지급일자를 협의했다면 중요부분에 대한 합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도 “부동산 매매에 관한 가계약서 작성 당시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 등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그 가계약서에 잔금 지급시기가 기재되지 않았고 후에 정식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은 성립했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비록 이 사건 가계약서에 잔금 지급시기가 기재되지 않았고 후에 그 정식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가계약서 작성 당시 매매계약의 중요 사항인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 등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으므로 원·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성립되었다고 판단하였다.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계약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처분문서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5다3959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매매목적물, 매매대금, 잔금 지급일자를 협의했다면 중요부분에 대한 합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565조에 따라 양 당사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거나(매수인) 계약금을 배액상환하여(매도인) 계약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부동산 매매계약이 성립된 경우 대법원은 가계약금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약정 계약금을 기준으로 해제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나) 피고의 주장과 같이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수령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의 배액만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면 이는 당사자가 일정한 금액을 계약금으로 정한 의사에 반하게 될 뿐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이 소액일 경우에는 사실상 계약을 자유로이 해제할 수 있어 계약의 구속력이 약화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기 때문이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231378, 판결]반면 부동산 매매에 관한 가계약서 작성 당시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 등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방법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면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않아 민법 제565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매수인이 가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부동산 매매계약을 진행하고 싶지 않다면 매도인은 가계약금을 돌려주어야 하고 매수인은 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