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는 어떻게 가려지나요?

Question

인공지능이 활성화되고 있고, 한편으로는 자율주행차도 일부 운행되고 있다는 정보를 접하면서...

만약에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소재는 어떻게 가려지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인공지능의 자율주행의 가장 큰 걸림돌이 사고시에 책임소재입니다.

아직도 논의 중이기 때문에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면 개발속도가 빨라지겠죠.

Answer 2

안녕하세요. 독특한랍스타214입니다.

아직 그부분에대해 명확히 정해진게 없어요

현재 기준 자율주행은 '주행보조'성격이기 때문에 운전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에 자율주행이 정말 100% 판단을내리고 운행이 된다면 누가 책임져야할지는 아직 논의중인 것으로 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