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내려진 가장 강력한 판결은?

Question

음주운전 문제가 심각하다고는 하는데 아직까지도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음주운전 관련해서 가장 크게 내려진 판결사례는 어떤 판결이었나요? 'OO까지 할 수 있다'라는 법조항 말고 실제 내려진 판결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정광채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음주운전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이며 한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에서 음주운전과 관련된 세간의 이목을 끄는 여러 건의 사건이 있어 중대한 법적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한국에서 음주운전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는 김경수 전 도지사 사건이었습니다. 김씨는 2019년 음주운전으로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하고 동승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로 국내 법정 허용치의 3배를 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20년 7월 김씨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징역 3년과 벌금 2000만원(약 17,000달러)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도지사 등 유명인사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