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 윤석열은 이제 죽을때까지 감옥못나오겠죠?

Question

돌아가는 꼴보니 유죄거의 확정인거같은데 아마최소 징역 30년은 떨어질거같은데 죽기전에는 못나오겠죠? 안에저 노역도하고 그러겠죠?

Answer 1

제 생각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에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아서 계속 감옥이 있을 거 같아요. 근데 또 무기징역에는 가석방이나 이런 제도가 있고 향후에 사면이 될 가능성은 있어가지고 무조건 못 나올 거라고 생각하긴 어렵지만 그래도 평생 감옥에 있을 확률도 한 30% 이상 있다고 생각해요

Answer 2

유죄는 확정적이지만 과거의 사례로 봤을때 사면돼 나올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 전두환, 노태우의 경우에 12.12 군사반란(내란죄)로 유죄 선고되었지만 김영삼 정부 시절 특별사면이 된 케이스가 있어서 확정적이라고 볼순 없겠네요

Answer 3

감정이 앞설 수 있는 상황이지만, 사실관계와 법적 절차가 명확히 밝혀진 뒤에 판단하는 게 바람직하겠죠. 현재 진행 중인 사법 절차와 관련된 민감한 사안이라 단정적인 예측이나 판단은 어렵지만 형이 확정되면 그럴 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