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등에 토를 하는것도 경범죄에 해당 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음주를 과하게 하다보면

길가나 아파트 주변등에서

토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토를 하는것도 신고하면

경범죄 처벌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공공장소에서 과도한 음주로 인해 구토를 하는 행위는 이란적으로 경범죄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가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공공장소를 오염시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