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에 있어서 정부가 가격을 임의로 책정하는건 불법일까요?

Question

원유가격이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밀 가격 폭등이든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우리 생활물품 물가는 귀신같이 반영해서 바로 올립니다. 근데 원자재 가격이 내리면 절대로 우리 물가는 안내리죠. 기업이든 자영업자든 그들 입장에선 수익이 는거니까요. 인간의 본성이니 그러려니 합니다. 근데 이런것들이 너무 모여서 살기 힘든 사회가 되고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쌓여 저출산률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데 정부가 이런 일들이 너무 반복되면 임의로 가격책정을 할 수 있을까요? 의료에 있어 진료비도 정부가 정해버린것처럼요.

Answer 1

국가가 가격을 통제하는 것은 사회주의적 시선이고 큰 정부라고 하며 우리나라에는 민주당이 집권 시

그런식으로 나갑니다. 과거 박정희대통령도 사회주의적인 정부주도로 국가를 운영했고 현재 연금이나 건강보험도 그러합니다. 현 정부는 작은 정부라고 하며 자유적인 시장경제를 추구합니다. 이는 돈 좀 있는 사람들이 지지하는 것이 당연하고

자율적인 가격형성을 통해 이윤을 최대화 하려는 사람들이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함부로 움직이기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Answer 2

네 우리나라는 자유시장경제 원리를 따르고 있기에 수요와 공급에 의한 자유로운 가격결정구조 대신 정부가 임의로 가격을 부여할수 없고, 만약 정부의 가겨을 부여하더라도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대신 세금 및 보조금 등으로 보완합니다.

Answer 3

정부가 가격에 강제적으로 개입을 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따라서 간접적으로 가격이 변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개입은 할 수 있으나 직접적인 개입은 어렵습니다.

Answer 4

질문하신 물가 안정에 있어서 정부가 가격을 임의로 책정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불법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정부가 사기업에게 그 정도로 깊게 관여하기 힘든 것입니다.

그리고 설사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물가 안정에는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인위적인 가격 조정이 때문입니다.

Answer 5

✅️ 네, 임의로 정부가 가격을 매겨버리면 그에 따른 폐단이 생겨나게 되고 결국 정부가 의도한 대로 되지 않을 개연성이 커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 입장에서도 너무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될 것 같아도 막상 이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Answer 6

의료 분야에 있어서는 정부 건강보험 지급을 얼마냐 하느냐를 주로 결정합니다. 그 외에 건강보험 대상이 아닌 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가격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물가가 많이 올라가고 폭리를 취하거나 할 때 정부가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느냐 한다면 정부는 개별 상품의 가격을 마음대로 정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대신 조금 더 장기적 끌어 생산이나 수요를 조절해서 가격이 안정화되게 합니다. 또한 간접적인 압박 수단을 통해서 가격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Answer 7

시장경제에서는 공급과 수요에 따라 가격이 형성되며, 정부는 시장의 원활한 작동을 보장하고 소비자와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규제와 감독을 담당합니다. 정부가 가격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책정하는 것은 시장의 원칙을 침해하고 경제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