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후보가 일산대교 무료화하겠다고 하는데 국가차원에서 이게 맞는건가요?

Question

이재명후보가 일산대교 무료화하겠다고 하는데 국가차원에서 이게 맞는건지 알고 싶어요. 무료화를 한다면 보수비용이라던지 세금등을 걷지 못하게 되어 재정악화가 되고, 오히려 나중에 세금으로 올려받게 되는거 아닌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일산대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산대교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많고

그들이 내야 하는 비용이 과다하면

국가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금, 모아서 어디에 써야겠나요?

이런 곳에 사용하라고 모으는 것이 세금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무료라고 얘기는 하지만 결국 보수비용 등 비용이 무조건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을 어디서 충당할까요?

바로 세금입니다.

세상에 무료는 없습니다.

누군가 희생하고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지요..!

저는 눈가리기 아웅 식으로 공약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도로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특정 지역의, 또는 소외지역의 대교도 아닌 곳을 무료화 한다면,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불평이 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형평성있는 정책을 내놓기 전까지는 말이 많이 나올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해당되는 정책을 만들어 내기전까지 어떠한 정책을 만들어낼지 지켜봐야할 듯 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일산대교 무료화 공약이 나온 배경은 다리고 수십개 있는데, 일산대교만 돈을 내고 있기 때문인데요. 공동체 원리에 부합하지 않다 대통령과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수없이 많은 다리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기에 충분히 국가 차원에서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님 말도 맞긴 합니다 무료화 하면 세금으로 보수해야하는건 당연한거죠 그런데 이재명 후보 말은 일산대교만 왜 통행료를 2600원이나 내냐는거죠 이말도 틀린 말은 아닌거 같습니다 한강대교들이 다 무료통행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