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법정교육시간에 대한 별도의 임금기준을 정해도 되는지 안내해드립니다.  Q : 법정교육시간에 대한 별도의 임금기준을 정해도 되나요?고등교육법을 적용받지 않는 시간강사에 대하여 법정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그 교육시간에 대하여 강의시급이 아닌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나요?A : 법령에 따라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법정교육을 소정근로시간 중에 하는 경우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고, 원칙적으로는 당초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시간강사의 경우 미리 정한 시간당 강의료 및 강의시간수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는바, 노사가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 등을 통해 강의시간 외에 실시되는 법정교육시간에 대한 임금수준을 시간당 강의료와 별도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다만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정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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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교육시간에 대한 별도의 임금기준을 정해도 되나요?

1.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관리단은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데, 만일 구분소유자 외에 임차인까지도 관리단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한 관리단 결의가 효력이 있는지에 대하여, 오늘은 구분소유자 1인이 동평화 상가아파트 자치관리 운영위원회를 상대로 결의 무효 확인을 청구한 사건을 살펴보고자 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1993. 2. 2. 선고 91가합 38971 결의 무효 확인 판결).​2. 위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집합건물의 경우에 반드시 구성되어야 하는 관리단의 구성원은 구분소유자만이 될 수 있고, 구분소유자가 그 전유부분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임차인이 사실상 그 전유부분을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임차인은 위 관리단의 구성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구분소유자 외에 임차인까지 참석하여 임차인도 관리단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한 관리단의 결의는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 할 것이다.'는 판시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3. 또한 집합건물인 상가의 구분소유자 일부만이 주주가 되어 설립한 주식회사가 그 상가를 관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정의 집합건물의 관리단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집합건물인 상가의 구분소유자 일부만이 주주가 되어 설립한 주식회사가 그 상가를 관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법상 회사에 불과하고 전체 구분소유자들을 구성원으로 하여야만 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정의 집합건물의 관리단으로 볼 수 없다.'는 판시(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 43851 승계집행문부여 판결)를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4. 위 사건은 기존 회사에 대한 확정된 임금 채권을 갖고 있던 원고가 피고 ○○플라자 관리사무소 소유주 대표회를 상대로 한 승계집행문을 부여해 달라는 내용의 소송이었습니다.

법률

변호사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3)

잉크라는 항목이 있어서 또 적어봅니다. 처음에 보험 설계사로 시작했을때는 막막했습니다.지인도 없지...가족도 많지 않지....그렇다고 사회생활을 잘 한것도 아니지..그래서 베태랑 팀장님들의 화법, 사례등을 카피해서 연습하기도 했습니다.일이 없을땐 약관을 펼쳐서 공부하고 단어, 보장, 범위 등등요그렇게해서 한 두명 가입시작 또 소개받아서 연결 연결그러다 보니 지금은 두살배기 아기의 암진단, 35살 사장님의 뇌졸증 진단, 49세 세무사님의 위암그외 수많은 중대 질환으로 인한 납입면제, 상해사고, 질병 수술, 간병인 사용 등운이 좋게도 일한 기간내 다양한 커리어가 쌓이게 되었습니다.저 또한 20살에 죽을 정도의 고통으로 수술, 입원, 재활을 받아 살아남은 케이스였기때문에 그 고통이 지금은 밑거름이 되어 고통을 같고 계신분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보험은 상대가 좋기 위해 가입하는것이 아니라 확신합니다.가입한 본인에게 좋은 보장이 되어야 하고 그 보장으로 인해 후회가 생기지 말아야 합니다.농담삼아 고객님들께 말씀드립니다."제 고객님이 되어주셔서 감사드리지만, 보험금 청구 안할 일이 없길 바랍니다."물론 이 말이 누구 약올리나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좀더 건강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역설적 표현을 한 것입니다.잘 가입한 보험하나가 나라도 살리고, 경제도 살리고, 내 가정도 살린다고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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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인증 설계사 이상수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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