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지식재산권·IT

남다른홍여새62
남다른홍여새62

학교에서 학교 허가 없이 상업적 광고물을 돌려도 되나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 전용 문제집이라며 이것을 구매하라며 광고지 프린트물을 1학년 전체에게 배부하였습니다. 학교 허가도 다른 출판사와 협업하여 금전적 이익을 취하려는 목적으로 이런 짓을 하였는데 아무런 처벌도 받지 못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