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 전용 문제집이라며 이것을 구매하라며 광고지 프린트물을 1학년 전체에게 배부하였습니다. 학교 허가도 다른 출판사와 협업하여 금전적 이익을 취하려는 목적으로 이런 짓을 하였는데 아무런 처벌도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상 범죄가 될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학교 내부적으로 징계를 하는 등 교육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