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에 논란이 됐던 기사가 있습니다. 법률저널 2025.11.11. 「'근무지 무단이탈'은 기본...위법하게 로스쿨 다니는 경찰공무원들」 기사에 따르면 경찰공무원 D씨가 2023년 5월 15일부터 2025년 1월 18일 사이에 총 85회에 걸쳐 병가 및 질병휴직 중 85일 동안 로스쿨 강의 수강 및 7차례 변호사시험·모의시험에 응시했다고 합니다.또한 2018년에는 육아휴직 중 로스쿨 다닌 경찰의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육아휴직 때 로스쿨이나 대학원을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 육아라는 본 목적에 따라 휴직한 것이 아니니, 육아휴직을 무효로 하고 육아휴직급여 등을 반환해야 할까요?징계 등이 정당한지는 별론으로 하고 육아휴직 자체를 무효로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육아휴직을 하더라도 우리가 온전히 육아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육아를 하면서도 커피도 마실 수 있고, 책도 읽을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습니다.육아가 아닌 시간에 어떤 식으로 휴식을 취할지는 개개인의 욕구와 취향에 따라 달라지기에, 공부 및 자기개발 욕구가 강한 사람이 육아시간이 아닐 때 대학원, 로스쿨 등 공부를 했다고 해서 육아를 게을리 했다거나, 제도를 악용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육아를 게을리했는지 보려면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생활 침해 우려도 높습니다. 그렇다고 어떤 식으로 육아를 해야, 온전히 육아를 하는 것이다라고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사실상 시민들의 육아방식을 통제하겠다는 우려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함부로 무효라고 보긴 어려울 듯 합니다.다만 대학원 수업 시간 등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자기개발시간이 너무 지나치게 많아 사실상 자녀와 동거를 하지 않아 육아를 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느껴질 정도로 육아를 하지 않으면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1) 육아휴직 중 로스쿨 수강 (여성고용정책과－2879, 2016.8.16.)관련 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로 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와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를 명시하고 있고,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 대해 업무복귀를 지시할 수 있는 사유로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사망 또는 근로자가 자녀와 동거하지 않게 된 경우만을 열거하고 있을 뿐 육아휴직의 방식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음.따라서, 사업주가 근로자의 휴직이 자녀를 양육할 목적이 아닌 것이라고 주장하려면 해당 자녀의 사망 또는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것에 준하는 정도로 해당 근로자가 자녀 양육에 기여하는 바가 전혀 없음이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할 것임. 따라서,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해당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아무런 기여를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입증이 분명한 경우에는 육아 휴직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가 학업을 병행하더라도 그 근로자가 학업으로 인해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 하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이 없다면 육아휴직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2) 육아휴직 중 대학원 수강 (여성고용정책과－2839, 2016.8.12.)관련 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로 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와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를 명시하고 있고, 사업주가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 대해 업무복귀를 지시할 수 있는 사유로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사망 또는 근로자가 자녀와 동거하지 않게 된 경우만을 열거하고 있을 뿐 육아휴직의 방식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음.따라서, 사업주가 근로자의 휴직이 자녀를 양육할 목적이 아닌 것이라고 주장하려면 해당 자녀의 사망 또는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것에 준하는 정도로 해당 근로자가 자녀 양육에 기여하는 바가 전혀 없음이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할 것임. 따라서, 대학(원) 수강이나 기타 영리활동(이직 및 새로운 취업 제외)을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육아휴직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다만, 휴직의 목적이 자녀 양육이 아니라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입증이 있다면 그 휴직의 신청을 거부할 수 있을 것임. 마찬가지로 육아휴직으로 인정된다면 그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함.

고용·노동

노무사

육아휴직 중에 대학원, 로스쿨 가도 되나요?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신고나 조사를 걱정하고 있다면, 지금 상황을 구조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수사에서는 단순 실수인지, 위반으로 평가되는지가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지금 단계에서의 대응 방식에 따라 이후 절차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 정도 설명 안 한 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나요?”실제 상담실에서 공인중개사법 위반과 관련해 가장 자주 듣는 말입니다.처음에는 단순한 민원이나 오해로 생각했다가,조사 통지나 자료 제출 요구를 받고 나서야 상황의 무게를 느끼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특히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의도보다 ‘설명·고지·표시의 방식’이 어떻게 보이느냐가 중요해,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지점이 많습니다.현재 수사·조사의 흐름“모든 위반 의심이 곧바로 처벌로 이어지는 구조는 아닙니다.”최근 공인중개사법 관련 사건은민원·신고 → 행정기관 검토 → 수사기관 이첩이라는 흐름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 과정에서 실제로 문제 삼는 것은형식적 하자가 아니라 거래 상대방이 어떤 정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입니다.같은 행위라도설명 자료, 계약서 문구, 당시 정황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한 번뿐이었고, 고의가 없었다는 점만으로 정리되지는 않습니다.”가장 흔한 오해는가입만 했거나, 한 번 중개했거나, 초범이라는 이유로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하지만 수사에서는횟수보다 중개 과정에서의 설명 여부와 오인 가능성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선의로 했던 설명이라도상대방이 다르게 이해할 여지가 있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실제로 불리해지는 순간“조사 초반의 말 한마디가 판단 기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조사 과정에서 가장 위험한 지점은사실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즉흥적으로 설명하는 순간입니다.휴대폰 메시지, 광고 문구, 중개대상물 설명 자료 등은의도와 무관하게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표현이나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 역시 상황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실제 상담·수사 사례를 재구성한 예시“같은 중개였지만, 판단은 다르게 나뉘었습니다.”한 사례에서는중요한 제한 사항을 구두로만 설명했고,서면 자료에는 명확히 남기지 않았습니다.다른 사례에서는유사한 상황이었지만,설명 자료와 계약서 문구에 관련 내용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결과의 차이는‘설명을 했느냐’가 아니라설명이 입증되느냐에서 갈렸습니다.지금 단계에서의 대응 전략“지금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이미 신고나 문의가 들어온 상황이라면상대방과 추가로 연락해 해명하려는 시도는 주의가 필요합니다.관련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행동도의도와 다르게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현재 단계에서는사실관계, 설명 방식, 자료 흐름을 정리한 뒤전문적인 판단을 통해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상황별 추가 설명“절차 단계에 따라 주의할 점이 달라집니다.”아직 통지서를 받지 않은 단계라면자료 정리와 상황 정리가 우선입니다.출석 요구를 받은 이후라면진술 범위와 표현 방식이 중요해집니다.조사 단계에서는혼자 판단한 대응이 오히려 불리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마무리 공인중개사법 위반 문제는겉으로 보기에 단순한 실수처럼 보여도절차가 진행될수록 평가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과도하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반대로 가볍게 넘기는 판단 역시 위험할 수 있습니다.이 단계에서의 대응 방식이이후 절차와 해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만은 분명합니다.

법률

변호사

공인중개사법 위반, 수사에서 문제 되는 판단 기준

안녕하세요. 저희 충남노동자복지회관에서는 충남이동노동자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는 휴게시간에 휴게공간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동노동자는 휴게시간에도 마땅한 공간에서 쉴 수 없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데요. 이를 메꾸기 위해 지자체에서 이동노동자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모든 이동노동자가 모이는 구심점이 되다보니, 해당 센터에서는 휴게시설 외에도 법률상담, 교육 등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이번에는 저희 회관에서 이동노동자를 대상으로 노동법률상담을 했고, 그 질문 답변 내용을 공유하겠습니다. 또한 해당 상담을 진행한 노무사의 소회도 짤막히 남깁니다.이번 상담은 배달이동노동자의 상담이기에 아무래도 사고에 따른 산재처리가 주요 질문이었습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질문] 산재보험을 받는데 횟수가 있는가?[답변] 산재보험 신청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질문] 배달라이딩을 하다가 배달품을 내려놓고 아파트 계단을 내려오다가 크게 다칠 뻔 했다. 당시에 너무 깜깜해서 앞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에도 산재보험을 받는가?[답변] 산재보험은 개개인의 책임을 따지지 않습니다. 일하던 도중에 다치셨다면 산재보험 대상자이십니다.[질문] 며칠 아픈 것도 산재가 되는가?[답변] 산재보험은 3일 이상의 치료기간을 요해야 합니다. 뛰엄뛰엄 받아도 되긴 하나 1, 2일 정도 치료받고 끝나는 것은 건강보험이 처리하지 산재보험에서 보상이 나오지 않습니다.[질문] 내가 앞차를 들이받았다. 과실 100이다. 산재인가?[답변] 산재보험은 과실을 따지지 않습니다. 원칙은 분명합니다. 일하다가 다치면 산재입니다. 근로자 개개인에게 탓을 돌리지 않습니다.[질문] 한의원에서 만원 정도 나온 것도 가능한가?[답변] 병원비는 산재 처리가 됩니다. 다만 한의원을 오고가는 비용 등을 생각하면 산재 처리의 실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질문] 산업재해 신청시 받을 수 있는 보상이 궁금하다.[답변] 산업재해 신청시 병원비로 요양급여, 병원치료로 인해 근무하지 못한 기간만큼의 휴업급여, 마지막으로 노동력 상실분에 대한 보상금으로 장해급여가 나옵니다. 여기서 휴업급여는 70%센트입니다.[질문] 나는 이미 민간보험에 보험금을 다 타고 합의를 했다. 보상이 나오는가?[답변] 민간보험에 보험금을 수령하고 합의를 했다면, 감액되서 나옵니다. 여기서 산재보험이 먼저 승인되면 당연히 산재보험금 전액을 받지만, 민간보험이 먼저 승인나서 보험금을 수령하면 산재보험은 감액됩니다.[질문] 노무 상담을 한다고 했다. 노무의 범위란?[답변] 노무란 일을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일을 맡기기 위해 보통 계약을 체결하는데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근로자, 용역계약을 체결하면 개인사업자입니다. 특수고용직은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로 일정부분 근로자로써, 일정부분 사업자로써 혜택을 받습니다. 전자는 산재보험일테고, 후자는 사업소득 환급 혜택 등일 텝니다.[노무사 소회] 상담을 하다보면, 내담자의 천태만상을 다 봅니다. 하지만 나이, 성별 등이 비슷한 사람은 어느 정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5060 남성은 ‘아픈 것은 창피한 것’, ‘나약해서는 안 된다’, ‘나라 경제가 중요하다’, ‘강인해야 한다’, ‘스스로 해야 하고 도움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자립에의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이러한 의지는 곧 “나라에서 주는 것은 받지 않고, 내가 일해야 나라에도 보탬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으로 이어져, 많이 아프고 힘든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수급 등을 거절하고 일터로 나가도록 합니다. 문제는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몸이기에 일터에서 무리를 하면 더 큰 재해로 이어질 수 있단 점입니다.해당 내담자도 그랬습니다. 아프지만 국가에 도움을 받는 것은 나약하다라는 생각에 산재보험 신청을 꺼렸습니다. 그리고 권리를 요구하는 본인의 모습을 ‘좀스럽고 쩨쩨하게 재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산재신청을 망설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배달라이딩을 해, 자잘자잘한 병들이 합쳐져 골병이 발생했습니다.5060 세대 남성에게 깊이 각인된 남성성에 대한 생각이 산재신청을 망설이게끔 하는 상황을 보면서, 그들이 겪었을, 그동안 감내했을 고통도 떠올랐고, 한편으론 그들이 본인의 고통을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아 향유하지 못했을 권리가 비단 산재보상에만 그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나 또한 그 생각에서 완전히 자유롭진 않기에 공감도 갔습니다.비단 산재보험법이 있고,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에만 그쳐서는 안 되고, 이들이 어떻게 하면 이런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무사의 역할이 단순히 노동법의 해석과 전달에만 그치지 말고, 이들이 실제로 신청을 하게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단 생각이 드는 상담이었습니다.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저희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한국노총 충남세종지역본부와 함께합니다.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으며, 한국노총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또한 디지털 전환과정에서 유입되는 신규 노동자의 인권과 존엄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