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역중 특례시란 무엇인가요?
우리나라에서 예전에는 특례시라는 단어가 없던거 같은데요
최근에 특례시가 있다고 합니다
특례시는 기존 광역시나 특별시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특례시는 몇개나 있나요??
안녕하세요. 조그만물총새32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예전부터 특별시와 광역시가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1월 13일에 수원, 용인, 고양, 창원시가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가 지정 대상으로 선정되어 특례시로 승격되면서, "특례시"라는 단어가 새롭게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들 특별시와 광역시와는 조금 다르게 특별히 규제를 완화하지만 일반적인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특별한 지위를 부여 받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합니다.
특례시는 기존의 지방자치단체와는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특례시는 더욱 빠른 의사결정과 행정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한도규칙이나 지방자치단체예산집행예규 등의 규제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별법을 통해 일부 중앙 정부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4월 기준, 우리나라에서는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창원시, 성남시, 부천시, 안산시, 화성시, 광주시, 남양주시, 안양시가 특례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푸른색제비566입니다.
특례시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준하는 자치권을 가진 시를 말합니다. 2022년 5월 기준으로, 특례시는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세종, 제주, 세종, 제주 총 9개가 있습니다. 특례시는 특별시와 광역시와 마찬가지로, 중앙정부의 권한을 위임받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례시는 특별시와 광역시보다 더 많은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