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를 할 때 항상 나오는 문구가 투자는 개인의 판단이고 개인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정부가 부추겼다고 해도 강요를 한게 아니기 때문에 정부의 법적 책임은 없습니다. 불법단톡방처럼 의도적으로 설거지를 위해 낚은것도 아니고, 종목을 추천해준것도 아니니까요. 옛날 금모으기운동할 때 정부에 낚여 헐값에 금을 팔아 손해를 보았다고 항의해봐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충분히 욕을 먹을만한 여지는 있지요. 그러나 개인의 투자를 정부가 책임져야한다면, 오히려 투자를 하지 않아 손실을 보지 않은 국민들은 손해가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