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창기 1.2세대 실손보험을 강제로 재매입하여 지금의 갈아타게 한다는데 국가에서 이래도 되나요?

Question

초창기 1.2세대 실손보험을 강제로 재매입하게 하고 그래도 응하지 않으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갈아타게 한다는데 조건이 더좋은 1,2세대 실손보험을.상대적으로 조건이 더 안좋은 지금의 실손보험으로 갈아타게 한다는데,

보험사들의 배만 불리는 정책을 국가에서 이래도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재매입한다고 하지만 지금의 1세대 2세대실비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전환하지 않고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직은 부정적이라고 합니다 가입자들이 불만을 표출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보호를 해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의 휴대폰 011, 019를 010으로 넘길때도 개인의 의견에 따라 넘어가지 않도록 끝까지 기회를 줬는데, 이렇게 하는것은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초창기 1.2세대 실손보험을 강제로 재매입하거나 갈아타게 하는 정책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어 논란이 있습니다. 보험사들이 더 유리한 조건을 가진 기존 상품을 폐지하고, 조건이 더 불리한 새로운 상품으로 갈아타게 하려는 경우,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소비자의 보호를 고려한 접근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