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는 불법인가요? 진짜 하나도 몰라서 물어봅니다.

Question

제가 과외를 하고 싶어요

국가기술자격 작업형에 관한 과외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진 장비는 한 세트이며

과외할 장소도 없습니다.

여기서 질문

과외를 하려면 특별한 자격이 필요한가요?

저는 과외 장소가 없어서 과외 받을 분 집에 방문해서 하고 싶습니다.

하다 못해 그늘이 있는 길가라던가 이런데서라도 하고 싶은데 불법인가요?

과외를 하려면 사업자등록을 무조건 해야하나요?

매출이 적어도 과외 대상이 한 명이어더 사업자등록해야 하나요?

진짜 하나도 몰라서 질문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과외교습자는 사업자로서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 본문 및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과외를 하는 것에 특별한 자격이 없으며, 장소 역시 당사자간 협의가 있다면 불문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외에 자격증이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과외를 통해 소득이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세금신고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