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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피스텔 등이 분양되는 경우 분양 계약서에 매수자에 대한 특약사항으로 '매수자는 본 건 계약 시 임시 관리 규약에 대한 확인을 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집합건물법 제9조의 3 제2항의 '분양자는 제28조 제4항에 따른 표준규약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지역별 표준규약을 참고하여 공정증서로써 규약에 상응하는 것을 정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분양을 받을 자에게 주어야 한다.'는 조항에 따른 분양자의 관리 의무 등에 따른 것입니다.​2. 그 이후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는 규정에 따르면 관리단은 당연 설립되는데, 대법원도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소정의 관리단은 어떠한 조직 행위를 거쳐야 비로소 성립되는 단체가 아니라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 당연히 그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되는 단체라 할 것이고, 구분소유자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로서 같은 법 제23조 제1항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면 그 존립 형식이나 명칭에 불구하고 관리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구분소유자와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로 구성된 단체라 하더라도 구분소유자만으로 구성된 관리단의 성격을 겸유할 수도 있다.'는 판시(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다 27199 영업금지 가처분 판결)를 통하여 확인해 주었습니다.​3. 집합건물법상으로는 관리단, 관리단 집회 및 관리인(선택적으로 관리 위원회)로 구분되는데, 실무에서는 '회장, 관리단장, 관리단 대표, 대표자' 및 '운영위원회, 대표위원회, 관리단 대표회의, 이사회' 같은 명칭이 널리 혼용되며, 법정기관(관리인, 관리 위원회)과 불일치하는 경우 분쟁이 발생합니다.​4. 관리단은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법률상 당연 설립되는데, 관리단의 사무는 원칙적으로 관리단 집회의 결의로 수행되고, 관리단 집회는 집회 절차(의장, 의사록 등)가 법정되어 있고, 의장은 원칙적으로 관리인 또는 소집권자 중 연장자이며, 관리인은 집합건물 관리의 대표, 집행기관으로 실무상 핵심 직위인데, 행정, 감독 규정에서도 ‘관리인’을 기준으로 보고·제출 의무 등이 규정되어 있고, 관리 위원회는 규약으로 둘 수 있는 선택적 기구로, 본질적으로 관리인의 사무집행을 ‘감독’하는 기관입니다.

법률

변호사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2)

나는 왜 항상 확신이 없을까결정을 합니다생각도 했고비교도 했고나름의 기준으로 선택을 합니다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다시 흔들립니다이게 맞는 건지다른 선택이 더 나았던 건 아닌지그래서다시 생각하게 되고다시 불안해집니다그래서 스스로에게 묻습니다“나는 왜 이렇게 확신이 없을까”그런데 이건 능력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결정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결정 이후에도 스스로를 믿지 못하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그래서 선택보다 선택 이후가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이건 판단력의 문제가 아니라 기준의 문제입니다내가 선택한 것을 믿어본 경험이 적기 때문입니다그래서 확신이 따라오지 않습니다오늘은 한 번 이렇게 해보셔도 좋겠습니다선택을 한 뒤“이 선택을 믿기로 한다”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완벽한 선택이 아니라선택을 유지하는 경험그 경험이 쌓일 때 확신은 만들어집니다

심리상담

나는 왜 항상 확신이 없을까

안녕하세요. 사이버범죄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오늘 소개할 사건은 한 의뢰인께서 인터넷 공간에 상대방이 운영하는 키즈카페에 대한 게시글을 작성한 후, 예상치 못한 명예훼손 고소를 당하게 된 사례입니다.​​저희는 이 사건에서 "특정성이 없다"는 주장을 근거로 하여 최종적으로 불송치결정, 즉 혐의 없음 판정을 이끌어냈습니다.​​명예훼손으로 고소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 또는 고소를 당하신 분들에게 이 글이 유익한 정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과 저희의 법적 전략을 공유하면서,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따라서 이 글을 끝까지 읽어 보시고, 혹시 도움이 되실 만한 정보를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네이버카페 명예훼손, 특정성 부정으로 불송치 방어성공1. 사건의 개요 - 네이버카페 명예훼손, 특정성 부정으로 불송치 방어성공의뢰인분은 최근 자녀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 키즈카페를 방문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경험한 업체 측의 부적절한 대응은 의뢰인과 자녀에게 심각한 고통을 안겼는데요.(의뢰인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생략합니다).​​이 사건은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서 자녀에게 깊은 트라우마를 남겼고, 그 결과로 정신적인 피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목격한 의뢰인분은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해당 사건의 경과와 느낀 점을 바탕으로 네이버 카페에 게시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의뢰인분은 자신과 자신의 자녀가 겪은 부당한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다른 부모들이 같은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일깨우고 싶으셨습니다.​​다만 의뢰인분은 위와 같은 게시글을 작성하면서, 상대방이 운영하는 업체의 업종과 지역명을 기재하였습니다.​​이로 인해 상대방은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가 특정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분을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의뢰인분은 자신과 자녀가 겪은 불행한 일을 토대로 피해 사례를 공개한 것인데,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고소를 당한 사실에 대해 깊은 억울함과 분노를 느끼셨습니다.​​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의뢰인의 이야기를 듣고, 의뢰인분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고소를 당한 점을 이해하였습니다. 저희는 사건을 맡기 위해 ‘특정성’을 부정할 수 있는 다양한 방어 논리를 검토하며, 의뢰인의 권리를 철저히 보호하고자 하였습니다.​네이버카페 명예훼손 특정성 부정으로 불송치!2. 문제 해결 - 네이버카페 명예훼손, 특정성 부정으로 불송치 방어성공의뢰인분은 문제의 글을 작성할 당시 상대방 업체의 이름을 명시적으로 언급한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해당 글에는 오직 업종과 지역에 대한 정보만이 포함되어 있었고, 특정 업체를 지목하는 내용은 없었는데요.​​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이 게시글로 인해 제3자들이 자신의 업체를 알아봤다고 주장하며, 특정성이 성립한다는 논리를 내세워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더욱이, 상대방은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그럴듯한 주장을 개진하였고, 수사관도 초기에는 의뢰인분에게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이와 같이 주변 정보가 부족함에도 억지로 특정성을 주장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결코 방심하지 말고 법리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해야 합니다.​​특히, 저희는 ‘특정성’에 대한 법적 기준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현이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이 점을 근거로, 의뢰인분이 작성한 게시글만으로는 객관적으로 상대방 업체를 특정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제3자가 해당 게시글을 통해 우연히 상대방의 업체에 대한 글임을 알아챘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는 법적으로 특정성이 인정될 수 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더욱이, 유사한 사안에서 특정성이 부정된 다수의 하급심 판결례를 적극적으로 인용함으로써, 저희 주장의 신뢰성을 한층 더 강화하였습니다.​​3. 최종 결과 - 네이버카페 명예훼손, 특정성 부정으로 불송치 방어성공"명예훼손 무혐의(특정성 부정) 처분"저희가 법리적 주장을 철저히 준비하고 신중하게 개진한 결과, 경찰에서는 의뢰인분의 협박죄에 대해 불송치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초기 경찰 조사 당시, 수사관은 의뢰인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어 상황이 매우 악화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변호인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추가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끈질기게 설득했습니다. 그 결과, 끝내 무혐의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의뢰인분의 감사인사. 마음고생 많으셨는데 평안한 일상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특정성’ 충족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사이버범죄에 특화된 로펌으로서, 유사 사례에서 쌓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 있게 사건을 맡기로 결정하였습니다.​​이 사건은 최선의 조력을 통하여, 수사관을 설득하여 혐의 없음 결정을 받아낸 사례로, 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역량을 잘 보여준 모범적인 사례인데요​​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신 분들, 특히 ‘특정성’ 등 법리적 주장이 필요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께 이 글이 유익한 정보가 되기를 바랍니다.​마지막으로, 긴 글을 읽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