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와 관련된 저작권 법 위반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Question

1. AI가 저작권 침해를 하는 경우,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2. AI가 저작권 침해 소송에 연루된 경우, 저작권자로서 어떤 증거를 모아야 합리적인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3. 법의 제정이 AI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은데. 법적 공백이 있는 부분에서 소송이 들어온다면 어떤 판결이 내려지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현재의 기술상환상 AI의 단독행위를 염두에 두는 경우를 전제하기 어려워, AI가 저작권침해를 하도록 부정한 명령을 한 자를 상대로 저작권위반으로 고소를 하는 방안이 검토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해당 저작권침해내역에 관한 자료, 이를 활용한 자들에 관한 자료를 수집해야 하겠습니다.

3. 기존 법리를 활용하여 판단을 내릴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AI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책임소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추상적으로는 말하기 어렵습니다.

3.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추상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저작물은 인간의 창작물에 대해서 인정이 되고 AI가 이러한 복제 등의 침해가 있는 경우라면 현재 관계 법령이 정립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점차 입법 등이 있어야 하나 AI를 통해 일정한 작품을 복제 한 주체에 대해서 즉 이용자가 그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