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와 관련된 저작권 법 위반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1. AI가 저작권 침해를 하는 경우,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2. AI가 저작권 침해 소송에 연루된 경우, 저작권자로서 어떤 증거를 모아야 합리적인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3. 법의 제정이 AI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은데. 법적 공백이 있는 부분에서 소송이 들어온다면 어떤 판결이 내려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현재의 기술상환상 AI의 단독행위를 염두에 두는 경우를 전제하기 어려워, AI가 저작권침해를 하도록 부정한 명령을 한 자를 상대로 저작권위반으로 고소를 하는 방안이 검토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해당 저작권침해내역에 관한 자료, 이를 활용한 자들에 관한 자료를 수집해야 하겠습니다.
3. 기존 법리를 활용하여 판단을 내릴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AI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책임소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추상적으로는 말하기 어렵습니다.
3.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추상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저작물은 인간의 창작물에 대해서 인정이 되고 AI가 이러한 복제 등의 침해가 있는 경우라면 현재 관계 법령이 정립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점차 입법 등이 있어야 하나 AI를 통해 일정한 작품을 복제 한 주체에 대해서 즉 이용자가 그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