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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멘스 EDA 프로그램 무단사용으로 저작권법 위반 통보를 받은 분을 대리하여, 합의금을 감액하여 사건을 종결한 성공사례입니다.안녕하세요.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이라는 원칙 아래,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에서 전문적으로 해결하는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대표변호사입니다.​​지멘스로부터 내용증명이 도착한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셨을 것입니다. 요구 금액을 보고 한 번, 형사고소 가능성을 읽고 또 한 번 당황하게 됩니다이 돈을 정말 전부 내야 하는지, 거부하면 곧바로 고소를 당하는 것인지, 회사에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밀려올 수밖에 없습니다.​​하지만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상대방이 처음 제시한 금액이 곧 최종 합의금은 아닙니다.​​소프트웨어 저작권법 위반 사건은 처음 대응 방향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요구하는 라이선스 구매와 손해배상 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일 것인지, 실제 사용 범위와 향후 사용 계획을 바탕으로 감액 협상을 진행할 것인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저희는 지멘스 EDA뿐 아니라 솔리드웍스, 오토캐드 등 다양한 소프트웨어 저작권법 위반 사건을 다수 해결해왔는데요. 권리사 측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기보다, 의뢰인의 실제 상황에 맞는 합의 방향을 찾는 데 집중해왔습니다.​​오늘 소개해드릴 사건도 그중 하나입니다. 지멘스 EDA 프로그램 무단사용으로 적발된 업체를 대리하여, 프로그램을 구입하지 않으면서도 합의금 4분의 1 수준으로 대폭 낮추고, 형사고소·민사소송 없이 사건을 종결시킨 성공사례입니다.​​nx 지멘스 소프트웨어 불법 다운로드 적발 통보를 받고 대응 방향이 막막하신 분이라면 이번 사례를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nx 지멘스 프로그램 합의 성공1. 사건의 개요 — 지멘스 EDA 프로그램 무단사용 적발 통보를 받은 사건​의뢰인 업체가 저희에게 연락을 주셨을 때, 목소리에서 느껴진 것은 당혹감과 공포였습니다. 지멘스 측으로부터 EDA 프로그램 무단사용 적발 통보를 받은 직후였습니다. 요구 금액을 보고 "이걸 진짜 다 내야 하나요"라는 말을 먼저 꺼내셨을 정도였습니다.​​상대방 측은 스탠다드 모델이 아닌 프리미엄 모델 구입을 전제로, 거기에 추가 손해배상까지 더한 금액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거부하면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는 압박도 함께였습니다.​​더 난감했던 것은 의뢰인 업체가 해당 프로그램을 앞으로 사용할 계획이 전혀 없었다는 점입니다. 쓰지도 않을 프로그램을 고가에 구입하면서까지 합의해야 하는 상황은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저희는 이 사건을 검토하면서 방향을 잡았습니다. 프로그램을 구입하지 않으면서도, 합의금을 최대한 낮추어 종결시키는 것이 목표였습니다.​​2. 문제 해결 — 지멘스 EDA 프로그램 저작권법 위반 전략​소프트웨어 불법 다운로드 적발 사건에서 권리사가 처음 제시하는 금액은 협상의 출발점입니다. 그 금액을 무조건 그대로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특히 해당 프로그램을 앞으로 사용할 계획이 없는 업체라면, 정식 라이선스 구입을 전제로 한 합의가 반드시 최선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실제 사용 여부와 향후 사용 계획, 분쟁 종결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라이선스 구입 없이 합의금만으로 마무리하는 방향을 검토해야 합니다.​​저희는 이 사건에서 의뢰인 업체가 해당 프로그램을 더 이상 사용할 계획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동시에 권리사 입장에서도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으로 장기간 분쟁을 이어가는 것보다, 합의를 통해 신속하게 금전적 보상을 받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협상은 단순히 금액을 낮춰달라고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명분을 만들면서, 의뢰인에게 불필요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이 과정에서 가장 민감했던 쟁점은 재무자료 제출 요구였는데요.​​상대방 법무법인은 합의금을 낮추기 위한 내부 검토 명분으로 의뢰인 업체의 재무제표 등 경영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겉으로는 합리적인 요청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저희는 신중하게 접근했습니다. 만약 협상이 결렬되어 이후 민사소송이나 형사절차로 이어질 경우, 이미 제공한 재무자료가 상대방에게 불리한 공격 자료로 활용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합의를 위해 제출한 자료가 추후 소송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상황은 반드시 피해야 했습니다.​​저희는 재무자료 제공 범위를 최소화하면서도, 합의가 필요한 이유와 감액의 필요성을 계속 설득했습니다. 상대방이 요구하는 자료를 모두 내어주지 않으면서도 협상 테이블은 유지했고, 합리적인 금액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갔습니다.​​3. 최종 결과 — 지멘스 프로그램 구입 없이 합의금 감액으로 사건 종결처음 제시된 금액의 4분의 1 수준으로 합의하여 종결nx 지멘스 불법 다운로드 합의 성공​여러 차례 협상을 거친 끝에, 의뢰인 업체는 지멘스 EDA 프로그램을 구입하지 않고도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합의금 역시 상대방이 처음 제시한 금액보다 대폭 낮아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으로 이어지지 않고, 합의만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 업체 입장에서는 사용하지 않을 프로그램을 고가로 구입하는 부담을 피하면서도, 분쟁이 장기화되는 위험을 줄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처음 통보를 받았을 때 의뢰인 업체는 상대방이 제시한 금액을 그대로 지급해야 하는 줄 알고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협상 방향을 어떻게 잡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소프트웨어 저작권 위반 사건에서는 처음 제시된 금액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프로그램을 앞으로 사용할 것인지, 실제 사용 범위가 어느 정도였는지, 라이선스 구입이 필요한 상황인지, 합의금 산정 자료를 어디까지 제공할 것인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재무자료 제출 요구에는 신중해야 합니다. 협상을 위해 제출한 자료가 추후 소송에서 불리하게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지멘스 EDA 프로그램 무단사용, 소프트웨어 불법 다운로드 적발,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통보를 받으셨다면 상대방이 처음 제시한 금액에 바로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사건의 구조와 협상 가능성을 검토한 뒤, 의뢰인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는 방향을 찾아야 합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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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지멘스 EDA 무단사용 저작권법 위반, 합의금 약 25% 수준으로 감액한 성공사례

일상에서 발기부전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막상 "정확히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건지"를 물으면 선뜻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한 번 안 됐다고 발기부전인지, 아니면 얼마나 지속되어야 질환으로 보는지 — 기준을 아는 분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이 글에서는 발기부전의 정확한 의학적 정의와, 원인 그리고 현재 사용되는 주요 치료 방법을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발기부전, 정확히 어떤 상태인가요?의학적으로 발기부전(Erectile Dysfunction, ED)은 성관계에 충분한 발기를 얻거나 유지하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국제발기능위원회(IIEF) 기준이나 미국비뇨기과학회(AUA) 진료지침에서도 이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즉, 한 번의 실패는 발기부전이 아닙니다. 피로, 음주, 심리적 압박 등으로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임상에서는 3개월 이상 증상이 지속될 때 발기부전으로 진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여기서 "3개월"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진단을 위한 하나의 참고 기간입니다. 증상이 오래되지 않았더라도 본인이 불편함을 느끼거나 심리적 고통이 크다면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얼마나 흔한가요?(발기는 성적 자극이 오면 음경 혈관이 이완되면서 혈액이 빠르게 채워지고, 이 혈액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막히면서 단단해지는 과정입니다. 그렇기에 단순히 )발기부전은 생각보다 훨씬 흔합니다. 국내외 연구에 따르면 40대 이상 남성의 약 40~50%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느 시점에서 발기 관련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빈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지만, 젊은 남성에게도 드물지 않습니다. (발기부전은 단순히 '성 기능'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당뇨병, 고혈압, 심혈관질환, 남성호르몬 이상 등 다른 건강 문제가 먼저 발기부전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 '몸이 보내는 신호'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습니다.)왜 생기나요? 주요 원인발기는 뇌, 신경, 혈관, 호르몬, 근육이 함께 작동하는 복잡한 과정입니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발기부전이 올 수 있습니다.실제로는 신체적 원인과 심리적 원인이 함께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엔 신체적 이유로 시작했다가, 실패 경험이 반복되면서 불안이 더해져 악화되는 식입니다. 그렇기에 발기부전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1. 정신성 발기부전발기부전의 원인이 뚜렷하게 정신적인 이유나 인간관계에서 비롯된 경우일 때 분류합니다. 성행위와 성 기능에 대한 부담감, 불안, 상대방과의 긴장감과 스트레스 등이 요인이며, 우울증이나 정서 장애, 심리적 장애, 성적 흥미 감소, 사회적 요인 또한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2. 혈관성 발기부전혈관 기능저하로 발생하는 발기부전으로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음경으로 들어가는 동맥 혈류가 부족한 동맥성(Arteriogenic) 발기부전과, 음경 안에 들어온 피를 가둬 놓지 못하는 해면체성(Cavernos) 발기부전이 있습니다. 노화, 흡연, 관상동맥 경화증, 페이로니병(Peyronie's disease) 등이 있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3. 신경성 발기부전발기를 조절하는 신경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발생하는 종류입니다. 발기의 과정은 음경에 피를 공급하고 가둬 놓는 일련의 신경 조절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뇌, 척수, 해면체 신경, 외음부 신경 등의 장애로 이러한 신경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때 생깁니다. 뇌졸중, 척추 질병, 파킨슨병 같은 중추신경 이상이나 당뇨, 만성 알코올중독, 비타민 결핍 같은 말초신경 이상에서 나타납니다.4. 내분비성 발기부전남성호르몬이 저하되거나 신체 내분비 기능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 나타나는 발기부전입니다. 남성호르몬은 성적 흥미나 성 기능 유지, 정액양과 정액의 질을 유지하는 기능을 합니다. 갑상선기능이상 질환, 뇌하수체 종양, 호르몬제 사용. 갱년기 남성 등에서는 내분비성 발기부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5. 기타 원인에 의한 발기부전골반 부위 수술, 외부 충격에 의한 손상, 약물 부작용 등으로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고혈압치료제, 항우울제, 신경안정제, 탈모약, 전립선비대증 약물 등에 의해 생길 수 있으며, 이들 약물은 성욕감퇴, 사정 장애, 여성형 유방 등 다른 증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치료 방법 — 어떤 선택지가 있나요?발기부전 치료는 원인과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크게 생활습관 교정, 약물치료, 심리·성 치료, 기기 치료, 수술적 치료로 나눌 수 있습니다.1. 생활습관 교정금연, 절주, 규칙적인 운동, 체중 감량은 발기부전 개선에 실제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연구들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심혈관 건강과 발기 기능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운동만으로도 경증에서는 의미 있는 호전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2. 경구 약물치료 — PDE5 억제제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는 1차 치료제입니다. 실데나필(비아그라), 타달라필(시알리스), 바르데나필(레비트라) 등이 이 계열에 속합니다. 음경 혈관을 이완시켜 혈류를 늘려주는 방식으로 작용하며, 많은 연구에서 효과와 안전성이 확인되어 있습니다.주의할 점: 질산염 계열 약물(니트로글리세린 등 심혈관 약)과 함께 복용하면 혈압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어 금기입니다. 반드시 의사 처방 후 복용해야 합니다.3. 심리·성 치료심리적 원인이 크거나, 약물 치료와 병행할 때 효과가 높습니다. 인지행동치료, 성 치료, 커플 상담 등이 활용됩니다. 특히 성과 불안이 주된 원인인 경우에는 약보다 심리 치료가 더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진공 음경 확장기 (VED)음압으로 혈액을 끌어들여 발기를 유도하는 기기입니다. 약물을 복용하기 어려운 경우(심장질환 등)나 약물 효과가 낮은 경우에 사용합니다. 약물 부작용 없이 사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자발성이 낮다는 단점도 있습니다.음경 내 주사 치료알프로스타딜 등의 약물('트라이믹스'라는 '알로프로스타딜 + 파파베린 + 펜톨라민' 성분을 적절히 섞어서 음경 해면체 내 직접 주입합니다.)을 음경에 직접 주사해 발기를 유도합니다. 경구약이 효과 없을 때 사용하며, 효과는 높은 편이지만 주사라는 특성상 심리적 장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따금씩 경구 약물 치료에도 효과가 좋지 못한 경우에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자가 주사도 가능합니다.)6. 음경 보형물 수술다른 치료가 모두 효과가 없거나 전립선 수술 후 신경 손상이 있는 경우 등에 고려합니다. 팽창형 보형물 삽입 수술로, 만족도는 높은 편이지만 비가역적 수술이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병원은 언제 가야 할까요?아래 신호를 참고하세요. 다만 이는 일반적인 기준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일상에서 할 수 있는 것들치료와 별개로, 생활습관 교정은 발기부전 예방과 개선 모두에 도움이 됩니다.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파트너와의 솔직한 대화도 치료의 일부입니다. 발기부전은 혼자 해결하려 할수록 불안이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파트너와 함께 병원을 방문하거나 상담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상담

의사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거겠지" — 발기부전, 언제부터 질환으로 볼까요?

1. 오늘부터는 주주총회의 하자의 유형에 따라 결의 취소의 소, 결의 무효확인의 소, 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 및 부당 결의 취소, 변경의 소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상법은 이러한 소에 의하여만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에 대하여 다툴 수 있도록 법으로 이에 대한 사항을 정해 두었습니다.​2. 우선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송은 상법 제376조 제1항의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 내에 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lt;개정 1984. 4. 10., 1995. 12. 29.&gt;'는 근거 규정에 의하는데, 형성의 소이기에 취소 판결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유효한 것으로 다뤄지며 결의 취소의 소가 제소 기간이 경과하면 그 결의는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됩니다.​3. 결의 취소 소송의 사유와 관련하여, 우선 소집절차상의 하자의 예는 이사회의 결의 없이 또는 하자 있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정당한 소집권자에 의해 소집된 경우, 소집권한이 없는 자에 의한 소집, 일부 주주에 대한 소집 통지에 흠결이 있는 경우, 통지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구두로 소집 통지한 경우, 통지 사항이 부실하게 기재된 경우 및 개최 일시나 장소가 부적합한 경우 등의 경우가 있습니다.​4. 또한 주주가 아닌 자가 결의에 참가한 경우, 의결권이 제한된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정족수, 의결권의 계산이 위법한 경우, 자격 없는 자가 의장이 된 경우 및 의장이 불공정한 의사진행을 한 경우 등은 의결방법의 하자로서 결의 취소의 사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