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이 높은데, 이를 해결할 정책은 없나요?

Question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중 압도적으로 높던데요. 세계적으로 경제대국임에도 노인빈곤율이 높은 이유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어떤 정책을 추진중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의 높은 노인 빈곤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다음과 같은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 기초연금 지급 확대

- 65세 이상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 점진적으로 지급 금액과 대상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2.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 국민연금 납부 예외자, 영세사업자 등 연금 혜택에서 제외된 계층을 포함시키려 노력 중입니다.

3. 노인 일자리 지원 강화

- 노인들의 소득 창출을 위해 노인 일자리 사업 예산을 꾸준히 증액하고 있습니다.

4. 주거복지 정책

- 노인 주거빈곤 가구를 위한 임대주택, 주거급여 등 주거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5. 노인 의료비 지원 확대

- 노인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본인부담금 경감, 의료비 지원 등의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그러나 이런 정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구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노인빈곤율이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복지 재정 확충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국민들이 자녀 양육 및 교육 등에 과도한 투자와

노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하여 노인빈곤율이 높다고볼 수 있으며

국민연금 납부료 증액 및 개인 연금 강제 가입 등 여러가지 정책 등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이 높은 이유는 자녀들에게 투자를 너무 많이 하고 노후대비를 하지 않은 것이 문제이다 보니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에 대한 부분을 더욱 지원하거나 강제하는 것이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