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부는 쿠팡을 어떻게 처벌할지 갈팡질팡하고 있는건가봐요?

Question

이렇게 시간이 지났으면 어떻게 처벌하거나 하는 말들이 나올텐데 저번 sk텔레콤 사태처럼 쿠팡에 대해 어떻게 처벌할거다라는 말들이 안나오는걸 보니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국내기업과 달리 미국을 등에 업은 미국 기업이라 더욱 그런걸가요?

Answer 1

그것도 잇지만 카카오페이는 무려 4천만 국민정보는 중국에 넘겨는데 솜방망이 처벌 하고 쿠팡 때리고 잇다?

앞으로 정보유출 기업 처벌에 기준 될수도 잇고요

Answer 2

현 정부에서 가장 뜨겁고 가장 신경쓰이며 가장 접근하기 힘든사건이 쿠팡문제 아닐까 생각합니다

쿠팡이 우리 국민과 공권력 전체를 무시하는 짓거리를 하는데도 그넘에 미국이 먼지 손도 못대고 있네요

말도 안되는 지금 쿠팡사태 한국말도 못하는 멍청한 인간을 국회로 보내 답변하라고 미개한 국민들을 우습게 보는 꼴부터 참으로 답답하네요 쿠팡은 해결보다는 어덯게든 배째라고 엎드리는 작태에 화가나네요

Answer 3

그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다만 정부가 갈팡질팡한다기보다는 쿠팡의 성격이 애매한 지점이 커요.

쿠팡은 국내에서 영업하지만 지배구조는

미국 상장사라 공정위 노동부 개인정보위 등 여러 부처가 나눠서 판단해야 하고

법 적용도 신중할 수밖에 없어요.

SK텔레콤처럼 명확한 국내 기간통신사업자와 달리

쿠팡은 플랫폼 기업이라 처벌 기준을 잡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미국 기업이라는 점도 외교 통상 부담으로 작용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즉각적인 처벌 언급보다 조사와 제도 정비가 먼저 나오는 구조라고 보면 됩니다.

Answer 4

아마 국내 기업이였다면 처벌에 대한 속도가 가능할텐데 현재 쿠팡은 미국의 기업이라서 빠르게 처리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nswer 5

쿠팡이 미국 기업이라는 부분도 있겠지만 모든 국민들의 쿠팡의 처벌을 바라는 것은 아니라는 부분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쿠팡이 처벌을 받으면 그 자리를 알리나 테무가 들어올 것이라는 거부감과 쿠팡의 편리함에 익숙해진 사람들로 부터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여론이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