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이라고 속이고 돈을 얼마만 계속달라면서 주면 사진을 주겠다는 사람이 미성년자였는데 어떻게 하죠?
우선 채팅어플 수다(어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맨처음에 닉네임이 거지라고 써놨길래 천원만 해놔서 계좌를 받은 후 갑자기 카톡 아이디를 알려줘서 1:1 채팅을 하자고 해서 우선 알겠다 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카톡을 왜 알려줬냐고 물어봤었습니다. 그때도 처음에도 20살아냐 라고했더니 "맞다"고하고 자기는 부모님이 돌아가셨고 코로나가 걸려 집에 못나가는 상황이라며 자신의 처지를 얘기하였고, "코로나 격리로 못하고 있다고 한끼도 못먹고 어제부터"그래서 불쌍하여 처음에 얼마 얼마씩 주어 밥값을 맞춰주었고 배달료도 부족하다하여 시켜먹으라고 전해줬습니다. 자기는 코로나때문에 현재 일을 쉬고있다고 했고 거기서도 진짜 짠해서 조금 조금씩 더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자기는 쿠팡에서 일한다고 하며 성인을 어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이사람은 돈을 더 달라고 하고 받고나면 답변이느려 다른사람이랑 채팅하고 있을거같아 괘씸해서 안주고있었습니다. 그후에 사진을 줄까 하면서 얼굴사진부터 해서 계속 그러다, 너는 사람들이 요구하면 주냐 했을때 자기는 아니라는 식으로 얘길하였고 그러지않을거라고 판단하여 그후에도 몇번돈을줬습니다 . 그리고 나서 5천원 주면 흉부를 들어내준다고 얘기를 하며 자기도 돈벌어야한다고 얘기를해서 "돈번다고 가슴도 까고 그런다고..? 설마 막 아래까지 그러는건아니지..?" 라고 했더니 저보고 돈달라며 그럼 다 보여주겠다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 그 사진이 도용인걸로 판단 저번부터 사진이 서로달랐음(저장후 삭제 모든사진이 도용이라 판단 그후에도 계속 도용 발언 했음- 마지막대화할때 까지도 너인거 믿지도못하고 다른사진이다 얘기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돈을 요구하고 저는 다른사람한텐 이렇게 하면서 다니는데 뭐지..? 난 호구로 아는가 해서 거절했더니 계속 사진 준다며 권유를 하였고 그래서 그후로 그냥 사진보내고 돈달라하여 우선 보긴봤으니 돈을 주었고, 그런 후에도 또 돈을 달라며 사진을 막 보내고, 요구하고가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수다어플로 돈을보내주어 카톡을 주는지 확인했으나(아이디 변경한적없고 그아이디 그대로 채팅을함) 또 계좌를 받아 돈을 넣는데 천원 천원 더달라고하여 아니 뭐없이 자꾸 달라고만 하냐고 갑자기 혼자 사진을 준다고 하며 하체부분을 찍어 보내길래 (보낸거 다시 캡쳐해서 해당사람한테 보여줌) 얘한테 뭐하는 짓이 냐고 어이없다며 3천원에 성기를 보내냐고그 후 그냥 니 계속 하던거 하라고 이제 저한테 카톡하지말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꾸 사람들 이용해서 돈을뜯어내는거 같아
아이디가 천원만줘인데 천원만달라는애 사진 퍼와서(도용)해서 보냄 이라고 올린 다고 얘기하고 두번다시 이런 행동 하지못하게 경찰에 계좌 신고 한다고했더니 갑자기 돌변하더니 몸사 산애가 말이많냐며(대부분 돈주니깐 자기가 먼저 보낸거) 그리고 얼굴도 안보이는 특정사진일뿐 그렇게 얘기하더니
마지막에 나 미성년자인데 몸사진 보여달라한거 산거 다 고소한다고 합니다 ㅎ,, 그래서 20살인데 속였다고했더니 암튼 난 미성년자인데 고소한다며 (계좌 막아버린다는 사실에 흥분하여) 미성년자 성매매 등 통매법 뭐 등등 이상한걸 다 붙혀서 얘길하내요 그래서 처음엔 호의로 도와주고 그러니 성인이기도 하고 그냥 고마워서 그런가보다했는데 ( 저도 물론 잘못한건 압니다, 준다고 또 받기도하고 근데 도용이 너무 뻔해보였었습니다 아닐수도 있겠지만요 제눈으로봤을땐 그냥 100%였습니다) 그후에도 속인걸 사과하면 넘어가겠다 했는데도 계속 고소를 한다며 그러내요 ㅎㅎ,, 이런경우 어떻게해아하나요..?
얼굴은 절대 하나도 나오지않았습니다. 특정부위 노출때 절대 하나도 안나왔어요 스티커로 일부분 가리기도했구요
아 사진은 바로 다 지워놓은 상태입니다 유포한다는 말도없었고 사람 속인다고 얘기한다는것 뿐이였습니다 저렇게 판매하는 계좌막는다고 한거뿐이구요
또한 성인이냐를 여러번 물어보았고 일하는것도 자기가 말해서 성인으로 생각하게 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가 인식할 수 있었던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시면 되겠으며, 질문주신 내용상 상호간에 협의가 이루어졌던 것이고 미성년자라는 사정은 전혀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에 비추어 보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인이라면 자신의 의사에 기한 사진전송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말이 사실인 경우인바, 이 경우 질문자님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주장하며 방어를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