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을 직위에서 해제 하고 국무총리와 당 대표가 이끌어나가는게 가능한가요?

Question

오늘 있었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당대표가 대통령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당대표가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간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 이야기 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원래는 대통령이 물러나면 국회와 국무총리가 협의해 나가는 건데 현재는 국무총리와 그 정부 여당이 별도로 가져가겠다라는 겁니다 불법이다 위헌이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요 법적인 부분은 잘 모르겠고요 가능하다고 해도 보수우파 정당이기 때문에 지금이랑 똑같이 갑니다 똑같이 부자 감세로 가지요

Answer 2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국정을 개인적인 해석대로 끌고 가는 것인데 당연히 이도 위법입니다

• 대통령이 본인의 권한이라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권력을 내어주는 것은

  조선시대에서 왕위를 계승할 때나 했던일이지 그것을 현대에도 적용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 따라서 이들의 생각처럼 흘러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무총리와 당 대표가 대통령 직위를 해제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며 직위해제는 헌법과 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통령의 탄핵이나 사임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국무총리와 당 대표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할 수는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