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채업자들은 왜 잡히지도 처벌도 제대로 받지 않는 걸까요?
말도 안되는 불법 사채 이자를 받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은거 같은데 구속은 커녕 대부분 벌금 내고 더구나 불법 수익조차 환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이거 도대체 왜 그러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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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기쁜소128입니다.
불법 이지만 사채업자도 있어야
사회가 돌아 간다고 합니다.
사채업자는 전세계 어디가도 있지요.
불법 악질 이지만 사채업자도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좋은 사채업자면 좋지만 그렇지못한 사채업자가 많지요.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불법을 저지르다 발각되면 과태료 내고 바지사장 내세워서 다시 업체명 바꾸고 또다시 고금리 사채로 서민에게 폭리를 취하고.. 그렇게 되는거겠죠.
처음부터 강하게 처벌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