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추진한다는 무기대여법이 무엇인가요?
요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얼마전부터 미국에서 무기대여법을 추진해서 우크라이나를 도와준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기대여법이 가결되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해주면 무기대금을 다받는겁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제공해준 무기는 공짜로준건가요? 무기대여법 가결전 과 후 다른점이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그대로 미국의 무기를 무한대로 빌려준다는 것입니다. 공짜가 아니니 추후에 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우크라니아와 같은 약소국의 경우, 본토가 포격을 받고 있어 전시상황에서 군수물자의 생산이 어려운바, 미국에서 생산된 물자를 그대로 투입하는 경우에 전시물자조달에서 큰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무기대여법은 제2차 세계대전 때인 1941년 3월 미국이 영국과 프랑스 등 연합군에게 무기와 식량, 연료 등 전쟁물자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제정했던 법입니다. 미국은 최근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신속히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우크라이나 민주주의 방어 무기대여법(Lend-Lease Act) 2022'를 가결하였습니다. 무기대여법이 최종 입법이 되는 경우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필요한 무기를 실시간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우크라이나는 일단 원하는 무기를 빌려 쓰고 전쟁이 끝난 이후에 그 대가를 지불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