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은 임차인의 물품을 함부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의 물품은 임차인의 개인 재산으로 함부로 처분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임차인이 그 손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허락을 받고 물품을 처분하거나 인도소송을 청구하여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 하여야 합니다.

법률

변호사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 물품은 안 가져 가면 어떻게 하나요?

1. 오늘부터는 주주총회의 하자의 유형에 따라 결의 취소의 소, 결의 무효확인의 소, 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 및 부당 결의 취소, 변경의 소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상법은 이러한 소에 의하여만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에 대하여 다툴 수 있도록 법으로 이에 대한 사항을 정해 두었습니다.​2. 우선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송은 상법 제376조 제1항의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 내에 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lt;개정 1984. 4. 10., 1995. 12. 29.&gt;'는 근거 규정에 의하는데, 형성의 소이기에 취소 판결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유효한 것으로 다뤄지며 결의 취소의 소가 제소 기간이 경과하면 그 결의는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됩니다.​3. 결의 취소 소송의 사유와 관련하여, 우선 소집절차상의 하자의 예는 이사회의 결의 없이 또는 하자 있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정당한 소집권자에 의해 소집된 경우, 소집권한이 없는 자에 의한 소집, 일부 주주에 대한 소집 통지에 흠결이 있는 경우, 통지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구두로 소집 통지한 경우, 통지 사항이 부실하게 기재된 경우 및 개최 일시나 장소가 부적합한 경우 등의 경우가 있습니다.​4. 또한 주주가 아닌 자가 결의에 참가한 경우, 의결권이 제한된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정족수, 의결권의 계산이 위법한 경우, 자격 없는 자가 의장이 된 경우 및 의장이 불공정한 의사진행을 한 경우 등은 의결방법의 하자로서 결의 취소의 사유가 됩니다.

주주총회와 이사회 실무(11)

전세는 투자 실패의 보험이 아니다요즘 일부에서 등장하는 “전세 이익공유” 주장은 얼핏 들으면 그럴듯하다. 집값이 오르면 집주인만 돈을 버니, 세입자도 일정 부분 보상받아야 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이 주장은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와 사적 계약의 본질을 심각하게 왜곡한다.전세는 원래부터 ‘거주권’과 ‘보증금 반환’을 교환하는 계약이다. 세입자는 일정 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권리를 얻고, 집주인은 그 보증금을 활용할 수 있는 대신 만기 시 원금을 돌려줄 의무를 진다. 계약의 핵심은 어디까지나 “사용”과 “반환”이지, 시세차익 공동투자가 아니다.그렇다면 반대로 물어보자.집값이 폭락했을 때 세입자는 집주인의 손실을 함께 부담했는가?금리가 급등해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반환 압박으로 고통받을 때 세입자가 이자를 나눠 냈는가?전세사기와 역전세로 집주인이 파산할 때 세입자가 공동 책임을 졌는가?아니다. 손실은 철저히 집주인 몫이었다. 그런데 상승분만 나누자는 발상은 결국 “위험은 남에게, 이익은 나에게”라는 정치적 구호일 뿐이다.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논리가 결국 임차인에게도 독이 된다는 점이다.사유재산의 수익권을 국가나 정치가 자의적으로 흔들기 시작하면 시장은 즉각 위축된다. 임대인은 전세 공급을 줄이고 월세를 올리며, 신규 주택 투자도 멈춘다. 결과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무주택 서민이다. 실제로 과거 과도한 임대 규제 이후 전세 매물이 급감하고 월세 비중이 폭증했던 경험을 우리는 이미 겪었다.시장경제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부러움’을 정의로 포장할 때다.기업의 초과이익을 나누자더니, 이제는 개인의 집값 상승분까지 공유하자고 한다. 이런 발상은 결국 국가가 사적 재산의 결과물을 정치적으로 재분배할 수 있다는 위험한 전례를 남긴다. 오늘은 집값 상승분이고, 내일은 예금 이자이며, 그 다음은 기업 배당금일 수도 있다.세입자의 삶이 힘든 이유는 집주인이 돈을 벌어서가 아니다.저성장, 화폐가치 하락, 공급 부족, 잘못된 정책과 세금 구조가 근본 원인이다. 그런데도 문제의 본질은 외면한 채 누군가의 자산 상승을 죄악시하며 감정 정치로 몰아가는 것은 사회 전체를 더 가난하게 만들 뿐이다.부를 나누기 전에 먼저 물어야 한다.그 부를 만들 위험과 책임도 함께 나눌 것인가?그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면, “이익공유”라는 말은 결국 정의가 아니라 탐욕의 다른 표현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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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는 투자 실패의 보험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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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은
필요했다

현행 유지
해야 한다

결국 무산된 개헌,
당신의 생각은?

정당한
권리이다

또 다른
차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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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