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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전에 빌린 돈을 갑자기 갚으라는 연락을 받았을 때, "이미 시효가 지난 거 아닌가요?"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소멸시효는 채권자가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채무자가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채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오늘은 소멸시효의 기간, 중단 사유, 완성 후 대응 방법까지 핵심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POINT 1소멸시효란?채권자가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채무자가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시효가 완성되어도 채무가 자동 소멸하지는 않으며, 채무자가 직접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항변)해야 합니다.1. 채권별 소멸시효 기간소멸시효 기간은 채권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일반 민사채권: 10년 (민법 제162조)상사채권: 5년 (상법 제64조) — 상인 간 거래, 카드사·대부업체 채권 등임금채권: 3년 (근로기준법 제49조)불법행위 손해배상: 피해자가 손해·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의료비·숙박비·음식점 채권: 3년 (민법 제163조)이자·임료·급료: 3년 (민법 제163조)카드사·대부업체 채권의 소멸시효카드사, 대부업체, 저축은행 등 상인이 영업으로 대출한 채권은 상사채권으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마지막 거래일(최종 납부일 또는 연체 시작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됩니다.2. 소멸시효의 기산점 — 언제부터 계산하나?POINT 2소멸시효 기산점원칙 —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 변제기가 정해진 경우 — 변제기 다음 날부터 / 기한의 이익 상실 — 기한의 이익 상실일 다음 날부터 / 불법행위 — 손해·가해자를 안 날부터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됩니다(민법 제166조).변제기가 정해진 경우: 변제기 다음 날부터기한의 이익 상실: 연체로 인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 다음 날부터대여금: 반환 약정일 다음 날부터 (약정이 없으면 청구한 날부터)3. 소멸시효 중단 — 시효가 다시 처음부터 시작되는 경우POINT 3소멸시효 중단 사유① 채권자의 소송 제기 ② 지급명령 신청 ③ 채무자의 채무 승인 (일부 변제, 이자 납부, 채무 인정 서면 등) ④ 압류·가압류·가처분 — 중단 사유 발생 시 시효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됩니다.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발생하면 기존 시효 기간이 무효가 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됩니다(민법 제178조).채무자의 채무 승인 — 가장 주의해야 할 중단 사유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는 행위를 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채무 승인에 해당하는 행위:일부라도 변제한 경우이자를 납부한 경우"갚겠다"는 내용의 문자·카카오톡 발송채무 존재를 인정하는 서면 작성채권자와의 통화에서 채무를 인정하는 발언주의: 오래된 빚에 대해 채권자가 연락해올 때 "알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등의 발언도 채무 승인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채권자의 소송 제기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판결 확정 후에는 10년의 새로운 소멸시효가 시작됩니다.4. 소멸시효 완성 후 대응 방법POINT 4소멸시효 완성 후 대응① 소멸시효 완성 항변 (소송에서 직접 주장) ② 채권자의 독촉에 채무 승인 발언 금지 ③ 일부 변제 절대 금지 ④ 소멸시효 완성 확인 후 내용증명 발송 — 시효 완성을 주장하지 않으면 채무가 그대로 유지됩니다.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채무자가 직접 항변해야 합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시효 완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소송에서의 대응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 답변서에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명시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항변을 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되었어도 패소할 수 있습니다.채권자의 독촉에 대한 대응오래된 채권에 대해 채권자(또는 채권추심업체)가 연락해올 때 주의사항:채무 승인 발언 금지: "갚겠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 등의 발언 금지일부 변제 금지: 소액이라도 변제하면 채무 승인으로 시효가 중단됨소멸시효 완성 확인: 마지막 거래일로부터 시효 기간이 경과했는지 확인내용증명 발송: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채무 이행을 거절하는 내용증명 발송5. 시효 완성 채무의 변제 — 갚으면 돌려받을 수 있나?POINT 5시효 완성 채무 변제 후 반환 청구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를 변제한 경우, 채무자가 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 변제했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어렵습니다. 몰랐다면 반환 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대법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를 변제한 경우, 채무자가 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 변제했다면 이는 시효 이익의 포기로 보아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다2028 판결).반면 시효 완성 사실을 몰랐다면 착오에 의한 변제로 반환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6. 자주 묻는 질문Q. 10년 전 빌린 돈을 갑자기 갚으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마지막 거래일(최종 납부일 또는 연체 시작일)로부터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했는지 확인하십시오. 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채무 승인 발언을 하지 말고,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이행을 거절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십시오.Q. 채권추심업체가 연락해왔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채권추심업체의 연락에 채무를 인정하는 발언을 하지 마십시오.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이므로 이행할 의무가 없다"고 명확히 밝히십시오.Q. 판결을 받은 채권도 소멸시효가 있나요?네. 판결이 확정된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민법 제165조). 채권자가 판결 확정 후 10년 이내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됩니다.Q. 소멸시효 완성 후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소송에서 반드시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해야 합니다. 답변서에 "이 사건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명시적으로 기재하십시오. 항변을 하지 않으면 패소할 수 있습니다.

법률

변호사

10년 된 빚, 갚아야 할까? — 소멸시효 완성 채무의 법적 효과와 대응 방법

1. 오늘은 음주 측정 거부에 따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1호의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하에서 살펴보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7도 12949 도로교통법 위반 등 판결) 당시 적용되던 도로교통법 규정은 현행 법률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2.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경우 경찰관은 우선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감지기에 의한 측정을 요구한 후 그 이후에 음주측정기에 따라 실질적인 혈중 알코올농도를 확인하는 바, 위 대법원 판결에서는 위 도로교통법 상의 측정 거부가 음주감지기 또는 음주측정기 중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3. 우선 대법원은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교통법’이라고 한다) 제44조 제2항에 따라 경찰 공무원이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정은 호흡을 채취하여 그로부터 주취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환산하는 측정 방법, 즉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그리고 경찰 공무원은 음주 여부나 주취 정도를 측정하는 경우 합리적으로 필요한 한도 내에서 그 측정 방법이나 측정 횟수에 관하여 어느 정도 재량을 갖는다. 따라서 경찰 공무원은 운전자의 음주 여부나 주취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운전자에게 음주측정기를 면전에 제시하면서 호흡을 불어넣을 것을 요구하는 것 이외에도 그 사전 절차로서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검사 방법인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4. 위 사건에서 피고인은 음주감지기에 의한 측정부터 거부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그리고 경찰 공무원은 음주 여부나 주취 정도를 측정하는 경우 합리적으로 필요한 한도 내에서 그 측정 방법이나 측정 횟수에 관하여 어느 정도 재량을 갖는다. 따라서 경찰 공무원은 운전자의 음주 여부나 주취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운전자에게 음주측정기를 면전에 제시하면서 호흡을 불어넣을 것을 요구하는 것 이외에도 그 사전 절차로서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검사 방법인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도 요구할 수 있다.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란 전체적인 사건의 경과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음주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의미한다. 경찰 공무원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에게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사전 단계로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요구하는 경우, 그 시험 결과에 따라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예정되어 있고 운전자가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였음에도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에 명시적으로 불응함으로써 음주 측정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면,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거부한 행위도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시를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36)

사건 개요의뢰인은 SNS상 투자 광고를 본 뒤 성명불상자와 연락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본인 명의의 빗썸 계정 등을 사용하게 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은 성명불상자들이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송금받은 돈을 의뢰인 명의 계정과 계좌를 통해 이동시킨 것으로 보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쟁점 사항본 사건에서 주요하게 문제된 부분은 다음과 같았습니다.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점피고인의 실제 가담 정도와 역할을 어떻게 볼 것인지이와 같은 사정 아래에서도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지 여부변론 및 진행 경과변론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습니다.의뢰인이 사건에 이르게 된 구체적 경위실제 관여 형태와 역할결과만이 아니라 사건 전체의 맥락을 함께 봐야 한다는 점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도 참작할 수 있는 정상이 존재한다는 점이와 같은 자료와 사정을 바탕으로, 단순히 피해 회복 여부만이 아니라 사건의 구체적 정황 전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재판에 대응하였습니다.판결 결과법원은 의뢰인에 대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사안이었지만 1심에서는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정리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형사사건은 일반적으로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재판에서는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역할,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이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본 사례는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사안이었음에도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본 사례는 실제 판결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