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반향 유선종 대표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을 고민하는 분들 가운데 가장 불안해하는 부분은 카드빚보다 집 문제입니다.신용대출이나 카드대금은 개인회생으로 정리된다고 들어도, 아파트담보대출까지 같이 해결되는지부터 막막해지기 때문입니다.그래서 상담에서도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개인회생을 하면 집이 바로 경매로 넘어가는지, 담보대출도 같이 줄어드는지, 집을 유지한 채 회생이 가능한지 묻습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회생과 아파트담보대출은 같은 방식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법원에 변제계획을 제출하고, 인가된 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변제하면 남은 채무에 대해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대법원 전자소송 안내도 개인회생을 장래 계속적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는 절차로 설명합니다하지만 아파트담보대출은 담보권이 설정된 채무입니다.즉 금융기관은 단순 채권자에 그치지 않고, 담보권을 통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지위를 가집니다.대법원도 개인회생절차에서 근저당권자 같은 별제권자는 담보권 실행을 통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지위라는 점을 전제로 판단하고 있습니다.그래서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해서 아파트담보대출이 일반 신용채무처럼 자동으로 감액되거나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이 부분을 단순히 “개인회생하면 집대출도 같이 정리된다”는 식으로 이해하면 실제 절차와는 어긋날 수 있습니다.실무적으로는 담보대출은 개인회생 변제금과 별도로 관리해야 하는 채무라고 보는 편이 훨씬 정확합니다.그렇다고 아파트담보대출이 있다고 해서 개인회생 자체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실제로는 주택담보대출을 유지한 채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핵심은 “담보대출이 있느냐”가 아니라 “집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냐”입니다.예를 들어 담보대출은 정상적으로 납부되고 있고, 문제의 중심이 카드대금이나 신용대출 같은 무담보채무라면 개인회생을 통해 무담보채무를 정리하면서 집을 유지하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반대로 담보대출 연체가 오래 지속되었거나 이미 경매 절차가 상당히 진행된 상황이라면, 개인회생만으로 집을 지키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즉 개인회생 아파트담보대출 문제는 “회생 가능 여부”보다 “주택 유지 가능 여부”를 먼저 따져야 하는 구조입니다.개인회생은 결국 “남는 돈으로 얼마를 변제할 수 있느냐”를 계산하는 절차입니다.상담 과정에서 자주 나오는 오해도 몇 가지 있습니다.첫째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아파트담보대출도 자동으로 탕감된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하지만 담보권이 있는 채무는 일반 무담보채무와 같은 방식으로 정리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둘째는 담보대출이 있으면 개인회생 자체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이 역시 맞지 않습니다.담보대출이 있다고 해서 신청이 막히는 것은 아니고, 담보대출을 유지하면서 나머지 무담보채무를 조정할 여지가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셋째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경매가 무조건 멈춘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담보권 실행은 일반 무담보채권과 다르게 다뤄질 수 있어서, 이미 진행 정도가 깊다면 개인회생만으로는 대응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결국 이 문제는 제도 설명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현재 소득이 어느 정도인지, 담보대출은 몇 개월째 정상 납부 중인지, 집값과 대출잔액의 차이가 어떤지, 무담보채무가 얼마나 쌓였는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그래서 개인회생 아파트담보대출 문제는 인터넷 정보 몇 줄만 보고 단정하기보다, 실제 자료를 놓고 구조를 판단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정리하면 개인회생과 아파트담보대출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처리되는 채무입니다.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해서 담보대출이 자동으로 줄어들거나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중요한 것은 지금 구조에서 집을 유지하면서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는지입니다.현재 소득, 담보대출 연체 여부, 아파트 가치, 무담보채무 규모를 함께 봐야 현실적인 판단이 가능합니다.지금 집 때문에 개인회생을 망설이고 있다면,“회생하면 집을 무조건 잃는가” 또는 “집대출도 같이 정리되는가”처럼 단정적으로 생각하기보다현재 소득과 담보대출 상태, 무담보채무 규모를 먼저 놓고 점검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그 과정이 정리돼야 개인회생이 실제로 집을 지키는 선택이 될지, 아니면 다른 방향이 더 현실적인지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법률

변호사

개인회생을 하면 아파트 담보 대출은 어떻게 될까

안녕하세요.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을 모토로,진정성 있고 깊이 있는 법률조력을 드리는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이 글을 읽는 분들은 앱이나 플랫폼 서비스를 준비하면서 개인정보처리방침과 이용약관을 작성하셔야 하는 상황이실 텐데요.​​보통 사업자분들은 인터넷에 있는 샘플이나 템플릿을 참고해 직접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하지만 처음에는 문제없이 운영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1) 필수 항목이 빠져 있거나 2) 앱 운영 방식과 맞지 않을 수 있는데요.​​이로 인해서 법적인 책임을 받게 될 수 있고 사용자가 늘어날수록 그 리스크는 더욱 커지게 됩니다.​​특히 앱 서비스는 회원가입, 결제, 마케팅 활용, 외부 서비스 연동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개인정보가 처리되기에 더욱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이러한 상황을 대비해서 앱 서비스를 시작할 때부터 개인정보처리방침과 이용약관을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지금부터는 저희가 실제로 앱 개인정보처리방침·이용약관을 검토해드린 사례를 토대로 자세한 설명을 드릴테니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저희는 개인정보 관련 다수 업무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01. 필수 약관을 놓칠 수 있다?앱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약관에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 기간,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등.​​그런데 인터넷에서 구한 템플릿을 그대로 사용하면 필수 항목 중 일부가 누락되어 있어도 알아차릴 수가 없습니다.​​내용이 불명확하게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도 정확히 어떻게 잘못되어 있는지를 알지 못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개인정보 처리 목적이 실제와 다르게 기재되었거나 마케팅 활용 동의 구조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면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특히 서비스 이용자가 늘어나고 취급하는 개인정보가 많아질수록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각종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그러니 앱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약관 검토 시에는 주요 항목들이 명확히 작성되어 있는지 법리적인 관점에서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개인정보처리방침 검토02. 사업에 맞지 않을 수 있다?앱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약관 검토 시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 해당 서비스와 맞지 않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이나 이용약관입니다.​​인터넷에서 제공되는 표준 양식은 대부분 일반적인 서비스 기준으로 작성된 템플릿입니다.​​따라서 개별 사업의 구조나 운영 방식까지 반영되지 않기에 이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인데요.​​앱 서비스의 성격이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그에 맞는 약관이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처리를 외부 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마케팅이나 광고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경우​-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구조가 있는 경우​- 앱 내 유료 결제나 구독 서비스가 있는 경우​- 미성년자 이용이 가능한 플랫폼인 경우​​이러한 경우에는 위탁 업체 정보, 데이터 처리 범위, 결제 취소 규정, 미성년자 보호 조항 등 별도로 규정해야 할 내용들이 생기는데요.​​기본 템플릿을 그대로 복사해 사용하면 이런 부분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필수로 기재해야 할 조항이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플랫폼 심사나 스토어 등록 과정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나중에 어떤 문제로 돌아올지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따라서 앱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약관 검토 시 사업 구조에 맞게 각각의 조항이 작성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만 합니다.​​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신규 앱 출시를 앞둔 개발사의 의뢰를 맡아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검토한 사례를 소개해드릴테니 조금만 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앱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약관검토해드려던 실제 사례의뢰인께서는 신규 앱 출시를 앞두고 앱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약관, 각종 동의서 검토를 위해 저희를 찾아주셨는데요.​​이는 의뢰인께서 인터넷상의 표준 양식이 서비스의 내용과 맞지 않고 법적인 허점이 많다는 것을 정확히 인지하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저희는 의뢰인의 비즈니스 모델과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하여 관련 법령을 모두 준수하는 서류를 설계해나갔는데요.​​1. 환불, 청약 철회, 해지 등 민감한 조항들을 명확히 규정하고 소비자보호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설계했습니다.​​2. 개인정보처리방침상 '제3자 제공'과 '처리 위탁'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했습니다.​​3. 사용자가 직접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동의 의사를 표시해야 유효한 동의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앱 개발 법률 자문을 드렸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사업 초기부터 법적 리스크를 차단하고 사업 본질에 더욱 집중하실 수 있게 되셨던 사례였습니다.​​사업 초기에 꼼꼼하게 검토하셔야 합니다​앱이나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개인정보처리방침과 이용약관은 단순히 형식상의 문서가 아닙니다.​​향후 법적인 문제와 분쟁 소지를 차단하기 위한 회사의 주요한 자료인데요.​​그래서 서비스 출시 전 단계에서 개인정보처리방침과 이용약관을 꼼꼼히 점검해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현재 앱 서비스나 플랫폼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면 반드시 실제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로펌에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앱 개인정보처리방침과 이용약관 검토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필수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이라는 모토로저작권 지식재산권 사건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있는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최근 부업이나 본업으로 스마트스토어·쿠팡 등에서 리셀 판매를 시작하신 분들 중 예상치 못한 연락을 받고 크게 당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법무법인 명의의 내용증명이나 경찰 출석 요구서를 받게 되는 상황인데요 “쇼핑몰 이미지 저작권 침해로 고소되었습니다.” 단순히 제품을 소개하기 위해 원본 판매 페이지에 있던 제품 사진 몇 장을 사용했을 뿐인데, 어느 순간 저작권법 위반 피의자 신분이 되고 수백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받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특히 처음 이런 일을 겪으시는 분들은 "이거 바로 합의해야 하는 건가요?" ,"경찰 조사 받으면 전과가 남는 건가요?", "사업 접어야 하는 건 아닌가요?"와 같은 극심한 불안과 억울함 속에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시기도 합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쇼핑몰 이미지 사용을 이유로 영세 판매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량 고소 사례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 단순 리셀 판매자들이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제품 사진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저작권법 위반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진의 창작성 여부, 사용된 비중, 상세페이지 전체와의 관계, 고의성 존재 여부 등 여러 법리적 요소에 따라 범죄 성립 여부 자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오늘은 실제로 화장품 리셀 과정에서 상세페이지 사진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지만, 경찰 수사 단계에서 저작권법 위반 불송치(혐의 없음) 처분을 받아 과도한 합의 없이 사건을 종결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혹시 지금 “제품 사진 몇 장 사용했는데 고소당했습니다.” “합의금을 당장 줘야 하나요?” 라는 걱정으로 이 글을 보고 계신다면, 아래 실제 사건의 대응 과정이 현재 상황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으니 끝까지 차분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리셀 상세페이지 저작권법 위반 불송치1. 사건 개요 : 리셀러 제품 사진 도용 처벌 위기에 놓인 상황의뢰인께서는 온라인을 통해 화장품 리셀을 진행하시면서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원본 판매 페이지에 있는 제품 사진 등을 일부 발췌하여 그대로 사용하셨는데 얼마 뒤 해당 행위가 리셀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무더기 고소를 당하게 되셨습니다​​수백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받는 압박 속에서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신 의뢰인께서는 저작권 고소 방어에 대한 전문적인 조력을 구하고자 저희를 믿고 찾아와 주셨습니다​2.문제 해결: 창의성 부족과 사용 비중을 분석하여 법리적으로 다투다저희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의뢰인의 행위가 곧바로 범죄를 구성한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수사기관에 세 가지 핵심 논리를 차분하게 소명하기 시작했습니다.​​우선 의뢰인이 상세페이지 전체를 무단으로 복제한 것이 아니라 그중 극히 일부만을 발췌하여 사용하였기에 그 비중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전체 상세페이지에 대한 중대한 저작권 침해 행위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짚어냈습니다.​​​이에 더하여 문제가 된 제품 사진의 경우 오로지 제품의 외관을 소개하기 위한 실용적인 목적에 불과할 뿐 고소인만의 특별한 창의성이나 예술성이 담겨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라 단정할 수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저작권법 위반이 성립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인 판례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주장하면서, 나아가 설령 해당 사진이 저작물로 인정되어 법 위반 소지가 일부 존재한다 하더라도 의뢰인에게는 타인의 권리를 고의적으로 침해하려는 범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여러 정황을 통해 설득력 있게 설명하며 탄탄한 실무적 대응을 이어갔습니다.​​3. 최종 결과 : 수사기관의 긍정적인 공감을 이끌어내어 리셀러 저작권법 위반 불송치 처분 확정리셀 상세페이지 저작권법 위반불송치리셀 상세페이지 저작권법 위반​이처럼 저희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리적 쟁점을 하나씩 정리해 수사기관에 차분하게 설명해 나갔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 역시 저희의 주장에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께서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저작권법 위반에 대해 불송치(혐의 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갑작스러운 고소와 합의금 요구로 큰 불안에 시달리셨던 의뢰인께서는 무리한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다시 평온한 일상과 생업으로 돌아가실 수 있었습니다 처음 상담을 요청하실 당시에는 “이거 전과 남는 것 아니냐”, “사업을 접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깊은 걱정을 하고 계셨지만, 사건이 정리된 뒤에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감사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한편 최근 실무 동향을 살펴보면 쇼핑몰 이미지 저작권 침해로 리셀러분들을 상대로 한 대량 고소가 매우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셨다고 해서 두려움에 휩싸여 상대방이 요구하는 합의금을 서둘러 지급하기보다는, 이 성공사례와 같이 초기 경찰 조사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법리적으로 차분히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저희와 같은 든든한 조력자와 함께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면서 논리적으로 소명해 나간다면, 무혐의 또는 불송치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혼자서 고민하며 끙끙 앓기보다는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끝까지 함께 고민하며 해결 방안을 찾아드리겠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