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금투세가 폐지방향으로 간다는데 코인과세도 동시에 폐지되는 건가요?

Question

금투세로 한동안 시끄러웠는데

폐지로 가는 방향으로 정해졌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투세와 가상화폐 과세는

다른 문제라 하더군요

그렇다면 금투세 폐지가 곧 코인과세 폐지로 연결되는 것은 아닌 건가요?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는 그대로 현재진행형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는 아직 진행중입니다.

금투세 폐지로 인해 형평성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에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곤 있습니다.

또한, 연기에 대한 언급도 되어 27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으나,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현재 상황에서 별도 확정이 없다면 25년에 도입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코인 과세는 별도로 움직이고 있고 2025년에 과세 예정에 있다가 2027년으로 과세가 연기되었습니다

• 그 이유는 해외에서 거래되는 코인거래소 내역까지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법을 다듬을 필요가 있습니다.

• 즉 금투세는 폐지되더라도 코인과세는 폐지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화폐 과세는 2년 연장이 되었습니다.

25년 1월부터 시행키로 한 부분을 2년 더 연장하여 2027년 1월부터 과세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종우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가상화폐는 금융상품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타과세로 분류되어 현재는 2년 유예를 위하여 국회에 개정하기 위한 법안이 올라가 있는 상황 입니다.

최근에 민주당대표 이재명이 금투세 폐지에 찬성하면서 가상화폐 유예도 힘을 얻는 듯 했으나 오늘 민주당이 유예 반대를 이야기하면서 상황이 어떻게 될 지 모르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코인과세와 같은 경우에는

야당에서 현재 유예를 반대하는 등

이에 따라서 현재 폐지가 될지 아직은

알 수 없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Answer 6

기사를 읽어보니 암호화폐 과세는 별도로 세금 관련된 법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암호화 배과세를 2027년까지 유예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가상화폐 자산 과세도 폐지가 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쉽게도 가상화폐 자산에 대한 과세는 아직 폐지는 아니고

유예로 2027년 1월 1일까지 유예 되었습니다.

Answer 8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금투세 폐지는 확정적이지만, 가상화폐 과세는 현재 논의가 진행중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유예안을 내놨지만, 야당에서는 아직 동의를 한 상황은 아닙니다.

Answer 9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 화폐는 가상 화폐 이용자들을 위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코인과세도 폐지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이곳은 여야가 합의를 해야겠지요 근데 금투세 폐지를 매일매일 주장하던 여당도 이제는 아무 말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