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시대에 계엄은 사실 말이 안 되는 일이죠. 민주주의 사회에서 계엄령은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매우 큰 논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계엄은 과거 군사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수단이었지만, 현대의 법치주의 사회에서는 기본적인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신중하고 엄격하게 다뤄야 하는 문제입니다..ㅠ
진기한딱따구리139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리고 이런 시대에 계엄을 했다는 것 자체가 진짜 말도 안 되고 전 세계적으로 놀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으로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다음부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코모도왕도마뱀233입니다 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시대의 계엄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 같습니다 당연히 국민으로서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이번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유죄가 확정되면 거의 무기징역 감이라고 생각하고 최소 20년 이상 형을 맞을 걸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