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가 다시 군부 쿠테타가 일어난이유는 무엇인가요?
미얀마가 민주화가 진행되는 듯 하다가 다시 군부쿠테타로 군부가 통치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고 국제 사회가 개입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단정한너구리141입니다.
쿠데타 발발 배경
1). 표면적 배경
■ 미얀마 군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한 근거로 2020년 11월 총선이 부정선거였음을 주장함. - 군부는 총선 전후부터 최근까지 일부 지역 및 소수민족에 대한 참정권 박탈, 금권 선거, 다수의 유권자 이중 등록 등을 근거로 지난 총선이 부정선거였음을 주장함. - 군부는 실제 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으나 당시 친여당 성향의 선관위는 이를 적법선거로 판단하였 으며, 이후 군부는 다시 대통령과 선관위 위원장을 부정선거 관련으로 대법원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짐. - 이는 군부의 거듭된 총선 부정에 대한 조사 요청을 선관위가 묵살했다며 비상사태 선포의 불가피성을 주장 한 군 총사령관의 첫 입장표명에도 나타남.
■ 한편 일부 소수민족에 대한 참정권 제한은 많은 국제사회나 인권단체에서도 문제를 제기 - 당시 수찌 진영은 여카잉과 샨주의 일부 소수민족(상원의원 7석과 하원의원 15석)에게 참정권을 부여하지 않아 많은 비난을 받음.
2) 실질적 배경
■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는 2008년에 제정된 헌법이 내포하고 있는 불완전한 민주주의와 특이한 권력 분점체제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는 것이 지배적임. - 현행 미얀마 헌법은 국가비상사태를 포함한 군부의 막강한 권한을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 후보 의 자격요건을 강화함에 따라 집권당의 대표인 수찌 국가고문이 대통령이 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 ㅇ 군부의 대표적인 권한으로 상·하 양원 의석의 25% 지명, 대통령 후보 3인 중 1인 추천(다수결로 대통령과 부통 령 2명 결정), 군 총사령관의 3개 장관(국방, 국경개발, 내무) 임명권 및 군부의 거대 국유기업 보유 등을 들 수 있음. ㅇ 헌법 개정요건을 ‘양원 의석의 75% 이상’으로 규정해 군부가 동의하지 않는 한 개헌이 불가능한 상황임. ㅇ ‘직계가족이나 배우자 중 외국인이 있으면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없다’는 규정으로 인해 미얀마는 수찌 국가고문 이 총선에서 압승한 집권당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헌법규정에도 없는 국가고문직을 설치․운영하는 등 특이한 권 력구조를 가지고 있음.
미얀마 쿠데타 2년… 미얀마 군부, 국가비상사태 6개월 연장, 이에 따라 8월 예정이던 선거도 연기
2023년 2월 1일자로 미얀마 군부의 통치가 2년차를 맞이했다. 민 아웅 흘라잉(Min Aung Hlaing) 군 최고사령관이 이끄는 미얀마 군부는 2021년 2월 쿠데타를 일으켜 집권한 이래 반군부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전방위적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쿠데타 발발 당시 선거를 통해 선출되어 민주정부를 이끌던 아웅산 수치(Aung San Suu Kyi) 국가고문은 군정 법원에 의해 다수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사실상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수치 고문의 정당인 민주주의민족전선(NLD, National League for Democracy) 소속 정치인들 또한 군부의 기소 및 체포 대상이 되었다. 2021년 4월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은 아세안(ASEAN)과 미얀마 국내 평화 회복을 위한 5개 합의안을 도출했으나, 이후 합의사항을 사실상 이행하지 않아 아세안 주최 행사에서 제외되었다. 2022년 7월 미얀마 군부는 반군부 운동에 참여한 시민운동가 및 NLD 출신 정치인 4명에 사형을 선고한 뒤 30여년 만에 실제로 집행함으로써 전 세계에 충격을 안겨주었다. 미얀마 군부는 반군부 세력을 테러집단으로 규정하고, 2023년 1월 27일에는 테러 행위 혹은 불법행위를 한 개인 및 조직이 선거에 후보로 등록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는 등 정치적 탄압을 지속하고 있다.
미얀마 군부는 2023년 2월 초 국가비상사태를 6개월 연장하겠다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 2023년 8월 개최 예정이었던 선거 또한 연기되었다. 미얀마 군부는 쿠데타 당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으며, 미얀마 헌법은 국가비상사태 종료 시 6개월 내에 선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군부 최고기구인 국방안보평의회(NDSC, National Defence and Security Council)는 군부가 미얀마 국내 지역 중 3분의 1 이상에서 완전한 통제에 실패했다고 평가하며 국가비상사태를 연장하겠다고 발표했다.
미얀마 군부, 반군부 저항 세력의 주요 거점 마을에 계엄령 선포… 친군부 민간인에게는 총기 소지도 허용
미얀마 군부는 반군부 무장단체의 주요 거점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친군부 성향 민간인에게 자경활동 명목으로 총기 소지를 허용하는 등 반대세력 탄압을 지속하고 있다. 2023년 2월 22일 군부는 사가잉(Sagaing) 지역의 3개 마을에 추가로 계엄령을 선포했으며, 이에 따라 친(Chin), 카렌(Karen), 카렌니(Karenni), 몬(Mon), 양곤(Yangon), 그리고 만델레이(Mandalay)주 50개 마을이 계엄령의 대상이 되었다.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에 따르면 군부 계엄령은 가능한 군사적 대응을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모호하게 허용하고 있어 표현의 자유, 그리고 평화로운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억압을 확대할 위험이 있다. 또한 미얀마 군부는 2023년 1월 31일 ‘국가에 충성하는’ 국민에게 총기 면허 및 소지허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민병대 및 친군부 세력의 무기 소지가 공식적으로 허용되었다. 미얀마 국방부는 기존 총기소지 관련 법률을 검토해 변화하는 현 상황에 부합하도록 수정 및 보완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얀마 전국에서 지속되는 반군부 무장단체의 확산에 대응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미얀마의 심각한 인도주의적 위기
군부의 민간인에 대한 공습 141%, 민가 불타는 빈도 380% 증가… 쿠데타 이후 2년 간 군부의 민간인 학살과 탄압 더욱 심각한 수준
미얀마 군부 집권 후 2022년 한 해동안 군에 의한 민간시설 공습은 141% 증가했으며, 민가가 방화로 인해 불에 탄 빈도는 380% 증가했다. 국제연합(UN)은 미얀마 군부 집권 이래 군부 군사작전으로 인해 전국 주거지역 내 3만 9,000곳의 시설이 불에 탄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군부 집권 이래 미얀마 국민 130만 명 이상이 실향민 상태에 놓인 것으로 집계된다. 2021년 이후 미얀마에서는 군부 및 군부 관계 세력에 의해 아동 244명을 포함해 최소 2,947명의 민간인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된다. 확인된 사망자 중 3분의 1 이상은 군에 의해 구금된 상태에서 사망했으며, 실제 민간인 사망자 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군부에 의해 구금된 사람들은 심한 구타, 모의 처형, 음식 및 식수 없이 천장에 매달아 감전시키는 고문, 그리고 성폭력 등을 당했다고 보고했다. UN은 2021년 2월 1일 이후 아동 381명을 포함해 최소 1만 7,572명이 체포되었으며 그 중 1만 3,763명이 여전히 구금 상태라고 보고했다. 볼커 튀르크(Volker Türk) UN인권최고대표는 3월 6일 UN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에서 미얀마 국민들이 군부에 의한 심각한 인권침해와 경제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현재 미얀마에서 희망을 찾기란 쉽지 않다’고 경고했다.
미얀마 탈출한 로힝야 난민 100만 명 이상, 쿠데타로 귀향의 꿈은 더욱 멀어져… 희망 잃어가는 난민들
인근 방글라데시 콕스바자르(Cox Bazar)의 난민캠프 등으로 탈출한 로힝야(Rohingya)족 난민들은 군부 쿠데타로 인해 귀향의 꿈이 멀어졌을 뿐만 아니라, 캠프의 상황 또한 악화되면서 고통을 겪고 있다. 무슬림이 대다수인 소수민족 로힝야족은 불교도가 다수인 미얀마에서 반무슬림 폭력에 노출되어 왔으며, 시민권 및 기타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100만 명 이상의 로힝야족이 난민캠프로 망명했으나 난민캠프에서 제공되는 무료 교육은 8학년에서 중단되며, 범죄와 마약 밀매 또한 성행하고 있다. 특히 방글라데시가 기후 변화의 최전선에 놓이면서 우기에는 심각한 홍수가, 건기에는 화재가 발생하는 등 악조건이 심화되고 있다. 2023년 3월 5일에는 한 난민캠프 밀집지역에 화재가 발생하면서 2,000여 곳의 보호소와 모스크, 학교, 보건시설이 파괴되었으며, 1만 2,000여 명의 난민들이 거처가 없는 상태에 놓였다. 이 중 약 6,000여명은 아동이다. 유니세프(UNICEF)가 각종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지원시설 또한 손상된 것으로 알려졌다. UNICEF 관계자는 NPR과의 인터뷰에서 로힝야족 난민들이 100% 국제기구 지원에 의존하고 있으며, 화재로 인해 난민들이 다시 모든 것을 잃었다고 설명했다.
무장투쟁과 국제사회의 지원 촉구하며
맹렬히 맞서는 저항세력
이미 네 번의 군사쿠데타 겪은 미얀마, 이전에 비해 저항 의지 더욱 높아
미얀마 국내 반군부 저항세력은 밖으로는 국제사회의 지원을 촉구하고, 안으로는 군부에 끊임없이 대항하고 있다. 미얀마에서 군부 쿠데타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962년 네 윈(Ne Win) 장군은 쿠데타를 일으켜 미얀마의 대의제 민주주의를 뒤엎고 26년간 군사 통치를 시행했다. 1990년 수치 국가고문과 NLD는 선거에서 압승을 거두었으나, 이 또한 미얀마 군부에 의해 무효화된 바 있다. 이후 미얀마 군부는 2015년 총선에서 NLD가 승리할 때까지 25년간 권력을 유지했다. 그러나 2021년 쿠데타 이후 미얀마의 정치 양상은 크게 달라졌으며, 국민들의 저항 의지 또한 그 어느때보다도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 싱크탱크인 브루킹스(Brookings) 연구소에 따르면 미얀마 국민들은 2015년 이후 민주주의와 자유를 경험했으며, 외부 세계와 자유롭게 접촉하며 다양한 사상, 정보, 사람, 경제적 기회에 노출되었다. 따라서 현재 미얀마 국민들은 군부 통치 국가로 되돌아가는 것에 대해 큰 반감을 갖고 있으며, 쿠데타 반대 및 군부 통치 거부는 미얀마 국민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가장 강력한 요인으로 평가된다.
반군부 항쟁의 최전선에 선 국민통합정부(NUG), 중국에 문민정부만이 미얀마 안정시킬 수 있다고 강조… 미국에는 우크라이나 같은 지원 필요하다며 자금 지원 촉구
이와 같은 조건에서 반군부 항쟁의 최전선에 선 국민통합정부(NUG, National Unity Government)와 그 군사조직인 인민방위군(PDF, People’s Defense Force)은 활동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있다. 국민통합정부는 2020년 미얀마 총선에서 선출된 국회의원들과 기타 세력으로 구성된 정부다. 2022년경 인민방위군은 250개 이상의 부대에 6만 5,000명 이상의 병력을 보유한 조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미얀마 국내에서는 인민방위군 이외에도 여러 소수민족 무장단체가 반군부 항쟁을 지속하고 있는데, 이들은 인민방위군과 동일한 지휘 구조를 갖고 있지는 않으나 군부 세력을 축출하겠다는 공통의 목표를 갖고 있다. 특히 군부의 통제가 약한 농촌 지역은 실질적으로 인민방위군에 의해 장악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들은 군 막사, 경찰서, 행정기관 등을 공격하고 있다. 국민통합정부는 국제사회의 지원을 호소하며 군부 통치 미얀마의 실상을 알리고 있다. 2023년 2월 28일 두와 라쉬 라(Duwa Lashi La) 미얀마 국민통합정부 대통령 권한대행은 중국-미얀마 국경을 방문해 미얀마의 소수민족 무장단체 7곳과 회담을 가진 덩시쥔(Deng Xijun) 중국 특사에게 국민통합정부만이 국가 안정과 해외 투자 유치라는 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또한 진 마 아웅(Zin Mar Aung) 국민통합정부 외무장관은 2023년 2월 미국 행정부 관계자들과 회담을 가졌으며, 로이터통신(Reuters)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군부에 대해 더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한편 민주화 운동 세력에 대한 자금 지원을 늘리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제재와 군부 퇴진 촉구로
미얀마 군부 목죄는 국제사회
미국과 EU, 미얀마 군부 관계자 및 군부 도운 기업 제재
미국 및 EU 등 서방 국가 다수는 미얀마 군부 관계자 및 유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제재 조치를 이행하고 있다. 특히 군부 집권 2주년이 되는 2023년 2월 1일에는 미얀마 군부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제재 조치들이 발표된 바 있다. 미국 상무부는 2023년 3월 3일 무역 블랙리스트에 중국 등지의 소수민족 탄압에 기여하거나 미얀마 군부에 감시장비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 기업들을 추가했다. 해당 조치에 따라 6개국의 38개 기업이 미국 상무부의 블랙리스트에 추가되었으며, 그 중 중국 기업은 28곳, 파키스탄 기업은 4곳, 미얀마 기업은 3곳 포함되어 있다. 이외에는 벨라루스, 러시아, 그리고 대만 출신 기업이 추가 등재되었다. 블랙리스트에 추가된 기업들은 미국 수출관리규정의 적용을 받는 품목의 수출, 재수출, 그리고 운송이 제한된다.
EU 또한 2023년 2월 20일 군부 관계자 9명 및 7개 기구에 제재 조치를 추가 이행한다고 밝혔다. 미얀마 군부의 에너지부 장관, 기업 경영인, 고위 공무원, 국방부 산하 부서, 그리고 군부에 연료, 무기 및 자금을 제공한 사기업들이 제재 대상에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EU의 미얀마 군부 관련 제재 조치를 받는 대상은 개인 93명, 조직 18곳으로 확대되었다. 저스티스포미얀마(JFM, Justice for Myanmar)는 EU의 여러 기업들과 미얀마의 무기 브로커들이 항공유, 무기, 군수품의 조달 등 여러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다이내스티 인터내셔널(Dynasty International)은 독일 기업 그로브 에어크래프트(Grob Aircraft SE)의 G120TP 항공기 공급 및 유지보수를 중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마크 파머너(Mark Farmaner) 영국 버마캠페인(Burma Campaign UK) 상무이사는 EU의 제재 조치가 효과를 발휘하는 데에는 일정 시간이 소요되므로 EU가 지금보다 제재 조치 추가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평가했다. 현재 EU는 1년에 두 차례 제재 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아세안(ASEAN) 이웃 국가들, 한 목소리로 미얀마 군부 퇴진 촉구
아세안 소속 국가들 또한 미얀마 군부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아세안 조정이사회는 회의를 통해 미얀마 전역에서 저항 운동이 격화되는 가운데 아세안이 군부에 대해 ‘신속하고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민주화 운동 세력에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을 촉구했다. 아세안 인권의회(APHR, ASEAN Parliamentarians for Human Rights) 소속 머시 바렌즈(Mercy Barends)는 미얀마의 위기가 대규모의 인도주의적 재앙을 초래하고 있으며, 여기에 책임이 있는 유일한 주체는 미얀마 군부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바렌즈는 미얀마 군부를 고립시키기 위한 강력한 압박이 절실하고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안토니오 데 사 베네비데(Antonio de Sa Benevides) 아세안 인권의회 동티모르 의원은 미얀마에서 일어나는 일이 인류에 대한 모독이며, 군부의 인권 침해를 좌시해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안와르 이브라힘(Anwar Ibrahim) 말레이시아 총리는 2023년 3월 3일 필리핀 방문 일정 수행 당시 미얀마 문제가 단순히 미얀마 국내 문제라고 치부할 수 없기 때문에 아세안이 더욱 강력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현 아세안 의장국인 인도네시아는 미얀마 군부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대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