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외국인이 간첩을 잡으면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제목에 적혀있는 그대로입니다 만약 외국인이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내려온 간첩을 잡게되면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보상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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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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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제한되는 사항은 없으며 보상금 지급 대상인 행위를 하면 보상금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급 기관에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