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22대국회에서 야당단독으로 발의한 노란봉투법이란 무엇인가요?

Question

이번에 22대 국회는 여소야대국회로 현재 여당에서 국회등원은 거부하고 야당에서 단독으로 개원해서 발의한 노란봉투법이라는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1

노란봉투법의 가장 중요한 점은 원청업체에 대한 책임강화입니다. 지금은 하청업체에 대한 책임이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감독을 하는 원청업체에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이런 관계가 형성되면 교섭권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니 기업쪽에서는 필사적으로 막으려고 하고, 노동자쪽에서는 통과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Answer 2

노동3권 보장: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자의 기본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다 명확하게 보호하고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Answer 3

노동쟁의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사용자가 노동자 개인이나 노동조합을 상대로 과도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제한합니다.이는 노동자들이 파업이나 집회 등의 활동을 할 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지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