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정적자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Question

우리나라의 국가 부채가 수백조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정적자 상태가 계속된다면 이자 부담이 너무 많아지는데요. 정부가 이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조치들을 알려주세요.

Answer 1

개별적인 재정 적자 해소 방안보다는 규범을 설정하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독일의 사례를 보면 연방정부 차원에서 재정적자에 대해서 일정 비율 이하로 유지되도록 정해놓은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독일 연방 정부는 스스로 가장 비효율적인 재정 지출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재정적자 이걸 줄여라 저걸 줄여라 하는게 아니라 총 한도를 정해놓으면 그 안에서 스스로 줄이는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는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세수 확대와 지출 효율화, 그리고 경제 성장 촉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율 인상이나 탈세 방지, 불필요한 정부 지출 절감, 그리고 민간 투자 유치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혁신적인 정책을 통해 국가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지금 아프리카13조 라던가 돈을 펑펑쓰고 있습니다. 20년전 10년전 지금 이렇게 국가부채는 수백조 수천조였지만

우리가 체감하는 불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트럼프말대로 한국은 부자라는 것이죠 정부부채는 50프로대이고

일본 미국에 비하면 반수준도 안됩니다. 10억짜리 집을 5억대출받아서 샀다면 이게 무슨 문제가 될까요

아무 문제없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