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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8.30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설립 목적은 무엇인가요? 소속은 어디로 되어 있나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설립 목적은 무엇인가요? 소속은 어디로 되어 있나요? 보호위원회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LEE법률사무소

      LEE법률사무소

      23.08.30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의 처리와 보호에 관한 사안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개인정보 보호위원회) 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 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