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카페에서 물건 손대지 않지만 길거리 쓰레기는 쉽게 버리는데 막대한 과태료로 관리가 될 수 있는가요?

Question

우리나라 사람들은 카페에서 타인의 노트북이나 휴대폰은 훔치지 않는데 국민성도 있지만 CCTV 역활도 있다고 합니다. 길거리에 CCTV 설치되어도 일회용 커피컵 등 쉽게 버리기도 하는데 막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면 버리지 않고 관리가 되는가요?

Answer 1

길거리 쓰레기 문제는 과태료 부과로 해결되는건 어려운듯해요

과태료 높아도 단속이 어렵고 처벌률도 낮아요

카페는 폐쇄된 공간과 cctv감시랑 사회적 시선이 강하게 작용하지만 거리는 익명성이 높아 책임의식이 약해져요

과태료인상보다 지속적 단속이 중요한듯해요

쓰레기통을 늘러거나 환경 시민 캠페인을 하시는것도 좋을듯해요

Answer 2

아마 안될겁니다

그런식의 엄벌주의로 거리의 청결을 유지하는 나라로는 싱가포르가 있고

그밖에 는 거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싱가포르가 예외라는 것이죠

엄벌주의가 범죄 예방에 별다른 도움이 안된다는 것은

사형에 관한 여러 연구로 인정된 정설입니다.

벌 자체의 경중이 중요한게 아니라

그 벌을 어기면 안된다는 사회적 의식이 더욱 중요합니다
빈민가의 범죄가 형벌이 약해서 일어나는건 아니자나요?

그러한 사회인식의 변화 없이 단순히 벌금만 높이면

무고죄나 실적을 노린 공무원의 횡포가 성행하게 되겠죠

Answer 3

과태료를 크게 상향한다면 경각심을 키워 쓰레기 무단 투기를 막을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벌금을 키워 세금을 더 내게 만든다는 이미지를 키울 수 있기 때문에 과태료를 올리는 것 뿐만 아니라 시민의식의 변화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