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에서 흡연, 재털이를 관리소가 아닌 개인이 치워버려요

Question

금연 아파트 아니고 오래된 아파트 입니다

물론 흡연이 정당화 될수 없지만 다른 입주민들에게 최소한 피해를 주기위해 구석에서 담배를 흡연 합니다 하도 지저분하게 꽁초를 버리는 사람들이 있기에 제가 재떨이를 갔다 놨습니다 물론 잘한건 아니지만 관리사무소나 경비어르신들이 아침마다 재떨이를 비워주시고 있고요 근데 한 주민이 계속 재떨이를 버려버립니다 미관상 보기 싫다고 버려버리시는데 저는 계속 갔다놓는 실정이고요 이럴때 제가 그 주민을 상대로 법적 대응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 한 10여번 넘게 재떨이를 버리는데 같은 입주민들도 그냥 바닦에 버리는것 보다 재떨이에 버리는게 났다고 하시는데 그 주민만 계속 그러네요 어떤 법적 조치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아파트에서의 공공질서와 개인의 권리가 충돌하는 문제는 민감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재떨이를 설치한 이유는 이해되지만, 다른 주민과의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선 우선 접근 방식을 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법적으로 상대방이 재떨이를 버린 것만으로는 직접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주민이 공용 공간의 미관을 이유로 물품을 치웠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먼저 관리사무소와 협의를 통해 공식적인 재떨이 설치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관리소 차원의 해결책을 마련하고, 규정이나 합의사항 없이 재떨이가 계속 치워지는 일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견 차이는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며, 법적 조치를 고려하신다면 사전에 관련 법률 상담을 받아 실제 조치 가능성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길 바라며,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Answer 2

일반적으로 오래된 아파트라고 해도 흡연구역이 아닌곳은 전부 금연장소입니다 그런 장소에 재떨이를 가져다 놓는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좋은 뜻으로 행하였으나 논란의 여지는 있어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