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집 가스배관에 흡연자들 처벌가능한가요 ?

Question

제목 그대로 남의 집 가스배관에서 담배를 펴대네요

요근래 재털이까지 갖다놓고 불탄적이 있어서

짜증도 나고 불안불안하더라구요

얼마 전 산불도 재 털다 방화가 되었는데 왜이리 몰상식할까싶어요 저도 흡연자이지만 남한테 피해안주려고 하는데 경고문구에도 과감하네요 눈과 뇌가없는건지..

보면 신고하려고합니다만 처벌 수위가 어느정도일까요ㅠ?

Answer 1

남의 집 가스배관에서 흡연하는 건 매우 위험하고, 법적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가스 안전법에 따라 무단으로 가스시설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초래하면 과태료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신고하는 게 맞습니다. 먼저 관할 가스공사나 경찰에 신고하고,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게 중요해요.

안전이 최우선이니 빠른 조치가 필요합니다.

Answer 2

남의 집 가스배관에서 흡연하는 행위는 매우 위험하며 경우에 따라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면 증거 확보 후 신고 및 민원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Answer 3

남의 집 가스배관에서 흡연하는 행위는 화재 위험이 커 매우 위험하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실제 불이 나거나 위협이 동반되면 형사처벌도 가능하며 방화 미수 등으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에는 증거가 필요하며 단순 흡연만으로는 사실상 처벌까지 이어지기는 어렵습니다.

조금은 긴 시간 동안의 사진과 영상 증거를 확보한 이후 경찰이나 소방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중간하게 해서는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한번에 보내시려면 최대한 많은 증거가 필요하죠.

이를 위해서 해당 구역에 CCTV를 설치하는 것도 생각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