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은 50대가 되어서도 성생활을 할 수 있나요?

남자분들 성관계는 몇살까지는 해야한다고 생각하세요?

성관계는 보통 몇살때까지 하나요??

갱년기증상이 와도 성생활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16년 경력의 든든한 보험 멘토입니다.40대, 50대로 접어들면서 눈이 침침해지고 시력이 예전 같지 않음을 느끼실 때가장 먼저 걱정되는 질환이 바로 '백내장'입니다.​주변 지인들에게 "백내장 수술하고 실비로 다 돌려받았다"는이야기를 듣고 막연히 안심하고 계시나요?결론부터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과거의 소문만 믿고 덜컥 비싼 렌즈로 수술하셨다가는수백만 원의 병원비를 고스란히 본인 사비로 떠안게 될 수 있습니다.오늘은 보험사 표준 약관과 대법원 판례라는 명확한 원본 데이터를 바탕으로,백내장 수술비 보상의 객관적인 팩트만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상기내용은 보험설계사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아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에게 귀속됩니다​1. 실비보험 가입 시기(세대)에 따른 보장 기준의 차이백내장 수술비 보상은 현재 고객님이 가입하여 유지 중이신 실비보험의 '세대'에따라 하늘과 땅 차이로 갈립니다.​1세대 ~ 3세대 실손:수술 자체는 질병 치료 목적이므로 보상 대상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수백만 원에 달하는 '비급여 다초점 인공수정체(렌즈)' 비용입니다.과거에는 이 렌즈 비용도 보상해 주었으나, 최근에는 과잉 진료 논란으로 인해심사 기준이 매우 엄격해져 현미경 검사 결과지 등 명확한 입증 서류가 없으면 지급이거절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4세대 실손 (2021년 7월 이후):약관에 명확하게 대못이 박혀 있습니다. **'백내장 수술 시 사용되는비급여 인공수정체 재료대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즉, 4세대 실비 가입자는 수백만 원짜리 다초점 렌즈를 선택할 경우 렌즈값은100% 본인 부담입니다.​2. 2022년 대법원 판례의 여파, "입원이 아닌 통원이다"실손보험 보상에 있어 가장 치명적인 변수는 바로 2022년 6월에 나온 대법원 판례입니다.​판례의 핵심:합병증이나 특별한 의학적 사유가 없는 일반적인 노인성 백내장 수술은6시간 이상 병원에 머무르는 '입원' 치료로 인정할 수 없고,'통원' 치료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입니다.​보상 금액의 추락:입원으로 인정받으면 실비보험 한도가 통상 5,000만 원까지 적용되어비싼 수술비 방어가 가능했습니다.하지만 통원으로 간주될 경우, 하루 통원 한도인 20만 ~ 25만 원 내에서만보험금이 지급됩니다. 한쪽 눈에 400만 원짜리 수술을 받아도,하루 한도인 25만 원만 돌려받게 되는 구조로 보험금 지급 실무가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상기내용은 보험설계사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아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에게 귀속됩니다​3. 현명한 노후 눈 건강 대비책은?이제 실손보험 하나만 믿고 백내장 수술 비용을 100% 방어할 수 있는시대는 완전히 끝났습니다.안전한 보상을 위해서는 수술 전 단순 시력 저하가 아닌 진정한 백내장 질환임을 증명하는'세극등 현미경 검사 결과지'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또한, 실손보험의 낮아진 한도 구멍을 메우기 위해서는 '1~5종 질병수술비' 특약이핵심 대안이 됩니다.​이러한 정액형 수술비 특약들은 실비처럼 내가 낸 병원비를 비율로깎아서 주거나 입원/통원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의사의 메스가 들어간 수술이라는행위 자체만 확인되면 약정된 가입 금액을 깔끔하게 현금으로 지급하므로,향후 비싼 렌즈 삽입을 고려하실 때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자금줄이 되어줍니다.​[출처 데이터]금융감독원 제정 생명/손해보험 표준약관 (4세대 실손의료비 비급여 면책 조항)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16749 판결 (백내장 수술 입원 인정 기준)​*상기내용은 보험설계사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아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에게 귀속됩니다

보험

보험전문가

백내장 수술비, 내 실손보험으로 전액 보상될까? (대법원 판례 및 세대별 팩트 체크)

1. 오늘은 민법 제1008조의 특별 수익자의 상속분과 관련하여,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 수익자가 있고 기여자도 아울러 있는 경우 위 민법 규정에 의한 상속분 수정과 같은 법 제1008조의 2의 기여분에 의한 상속분의 수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특별 수익자가 있더라도 초과 특별 수익자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뉘고, 특별수익자와 기여자가 같은 경우로도 나누어집니다.​2. 이와 관련하여 초과 특별 수익자가 없는 경우 간주상속재산(사망 당시 재산 가액 + 사전 증여분 - 기여분)에 대한 법정 상속분에서 기여자는 기여액을 더한 금원을 구체적 상속분으로, 사전 수증자는 법정 상속분에서 사전 증여분을 공제한 금원을 구체적 상속분으로 하고, 만일 초과 특별 수익자가 있는 경우라도 자신의 초과 수익분을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반환할 필요는 없으며, 특별수익자가 기여자와 같은 경우에 기여자가 증여나 유증을 받은 것이 자기 상속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여분을 전액 인정해야 하고,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부분을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기여분의 선급으로 보아 기여분의 액을 결정할 때 고려하게 됩니다.​3. 민법 제1008조 단서의 '다만,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규정과 관련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따라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고,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에 상속인의 위와 같은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와 같이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취급한다면 오히려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인 형평을 해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한도 내에서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다. 여기서 피상속인이 한 생전 증여에 상속인의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판단하되, 당사자들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상속인 사이의 개인적 유대관계, 상속인의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의 구체적 내용과 정도, 생전 증여 목적물의 종류 및 가액과 상속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생전 증여 당시의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사회 일반의 상식과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판시(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 230083, 2021다 230090 각 유류분 판결)를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4. 기존에 살펴보았던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 60753 판결 등에서의 기준인 유류분 사건에서 기여분이 고려될 수가 없는데, 위 3. 항의 판결에서는 민법 제1008조 단서 규정을 근거로 유류분 청구를 한 원고들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률

변호사

상속 시 특별수익자의 문제(7)

안녕하세요. 사이버범죄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많은 분들께서 사이버 공간의 후기를 살펴보시고 성형외과를 선택하시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성형외과 후기에 대한 다수의 커뮤니티, 오픈 카카오톡 채팅방 뿐만 아니라, 애플리케이션 역시 존재하는데요. 그 공간 안에서 소비자 분들은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런데 애플리케이션 등 사이버 공간에서 특정 성형외과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였다가 도리어 성형외과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히 게시글을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전과자가 될 위험에, 정말 많은 분들께서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십니다.이번 글에서 소개해드릴 사건 역시, 강남의 어느 한 성형외과로부터 고소를 당하신 의뢰인 분에 대하여 저희가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낸 대표 사례입니다.​강남성형외과 애플리케이션 후기명예훼손 불기소 처분​1. 사건의 개요 - 강남 성형외과 애플리케이션 후기 명예훼손, 업무방해 불기소처분이번 사건은 의뢰인 분께서 성형외과 후기와 관련한 애플리케이션에서 특정 성형외과에대한 의견을 개진하였다가, 오히려 병원으로부터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당하신 사례입니다.​​참고로 성형외과가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국내 유수의 로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의 고소인(성형외과) 역시 누구나 알만한 대형로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공격적으로 저희 의뢰인 분을 공격한 사안이었습니다.​​그러나 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역시 대형로펌에서 수년간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들의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허점을 집요하게 파고 들면서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2. 문제 해결 - 강남 성형외과 애플리케이션 후기 명예훼손, 업무방해 불기소처분​그 결과 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상대방이 공격하였던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무혐의 결정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에서 먼저 문제가 된 것은 “(허위)사실의 적시”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저희 의뢰인 분께서는 애플리케이션에서 특정 성형외과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의 적시’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고소를 당하신 상황이었습니다.​​이에 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저희 의뢰인 분께서 작성하신 게시글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의견’을 개진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풀어서 주장하였습니다.​​경찰이 피의자조사를 포함한 수사 과정에서 모든 혐의에 대하여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며 강하게 몰아붙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법리적으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을 한 것입니다!​​저희는 이 부분을 법리적으로 주장하기 위하여 대법원의 입장뿐만 아니라, 유사 사안의 법원 판결례 등을 다수 인용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살짝만 공개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저희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 중 일부내용​​이상과 같이 이 사건의 경우 ‘의견 개진’에 해당하여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밝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측의 결과를 받으면 안 되겠죠. 저희는 혹시 모를 결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령 ‘사실의 적시’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없다는 점에 대한 법적인 주장을 보강하였습니다.​​저희는 이 사건과 유사하게 병원에 대한 후기 등을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등에 게시한 사안에 대하여 위법성을 조각하여 무죄를 내린 대법원, 하급심 법원의 다수 판결례를 최대한 동원하여, 이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혐의가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였습니다.​​(참고로 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가 이와 같이 예비적인 주장까지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은, 수사기관 또는 법원이 다른 판단을 내리기 어렵게 만들도록 압박하는 전략인데, 다수의 사안에서 좋은 결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실제 저희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 중 일부내용3. 최종 결과 - 강남 성형외과 애플리케이션 후기 명예훼손, 업무방해 불기소처분"불기소 처분(혐의없음)"뉴로이어 법률사무소저희가 피의자조사와 변호인의견서를 치밀하게 준비하고 대응한 결과, 경찰이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송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경찰이 송치결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리는 경우, 저희는 특히 더 뿌듯함을 느낍니다. 변호사로서의 법률적 전문성을 증명해낸 것이니까요.​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병원, 성형외과로부터 고소를 당하셨더라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전문가와 함께라면 좋은 방향으로 결과를 이끌 수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