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현대사에서 헌법은 몇차례 개정이 되었고 주요내용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나라를 지탱하는 헌법이 여러차례 개정이 되었는데 헌법은 몇차례 개정이 되었고 주요내용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정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총 10차례 개정되었습니다. 각 차례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948년 - 헌법 제정
1952년 - 대통령직의 임기를 4년에서 6년으로 연장, 대통령과 부통령을 민주적인 선거로 선출하는 것을 명시
1954년 - 대법원장, 대법관, 공정위원장, 감사원장 등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는 것을 명시
1960년 - 국회의원 최소 연령을 30세에서 25세로 낮추는 것을 명시
1962년 - 대통령이 한번에 선출될 수 있는 횟수를 1회로 제한하는 것을 명시
1972년 - 5.16 군사정변으로 인해 헌법 정지, 새로운 헌법 발표
1980년 - 5.17 군사정변으로 인해 헌법 정지, 새로운 헌법 발표
1987년 - 민주화운동으로 헌법 개정, 대통령직에서 중요한 권한을 가진 것을 청와대와 국회로 분산시키는 것을 명시
2004년 -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심판 절차 개정 등 헌법개정 절차 간소화
2019년 - 대통령 임기를 5년에서 4년으로 단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신설 등을 명시
이와 같이 헌법은 국가의 역사와 상황에 따라 변화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행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촛 9차개헌이 이루어졌습니다. 1차개헌은 6.25전쟁 중부산에서 대통령 직선제로 바꾼 것이 골자입니다. 2차개헌은 초대대통령 중임제한 철폐가 핵심이고 흔히 사사오입 개헌이라고 불리지요. 엄밀히 부결되는 것이 원칙이나 반올림하여 통과시켰습니다. 3차개헌은 3.15 부정선거후 4.19혁명으로 새정권 장면내각이 성립하였는데 국회 양원제와 의원내각제가 핵심입니다.
4차개헌은 3.15 부정선거자를 처벌하는 소급입법의 성격이 특징입니다. 5차개헌은 5.16군사정변 후 박정희에 의해 대통령 직선제를 재도입하는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6차개헌은 흔히 3선개헌이라 불리는데 대통령 중임제한을 제한적으로 철폐하는 것이었습니다. 7차 개헌은 흔히 유신헌법이라고 불리는데 대통령 간선제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의 대통령 선출 즉 박정희 대통령의 영구집권과 긴급조치가 특징입니다.
8차개헌은 10.26 박정희 대통령 시해 후 신군부 12.12 사태를 통해 집권한 후 대통령 7년단임제와 대통령선거인단에서의 대통령 선출이라는 간선제가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 1987넌 6월행쟁과 노태우의 6.29선언 으로 대통령 5년 단임의 직선제가 도입된 것이 특징이며 이것이 현행 헌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국민의 주권과 자유, 평등을 기본으로 하여 총 10장 103조항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은 제헌헌법이 제정. 공포된 후, 1987년까지 총 9차례 개정이 이루어진 대한민국 헌법은 오늘날 우리 사회의 기본 질서를 유지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요. 가장 마지막 9차 개헌의 주요 내용은 대통령 직선제 개헌 및 민주화 조치 관련 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