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통보제시행한다고 얼마전에 들은거같은데 출생통보제가 무엇인지가 궁금합니다.

Question

출생통보제가 시행된다고 얼마전에 들은거같은데 출생통보제가 무엇인지가 궁금합니다. 관련해서 아시는분 계시면 답변부탁드립니다.

Answer 1

지금은 부모가 출생신고를 해야 국가에서 아이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에서 아이가 출생하면 의무적으로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야 하는 법안입니다.

그래서,출생신고 누락을 막겠다는 것입니다.